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매매특별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지방 경찰청에 철저한 성매매 단속을 요구한다!
열린우리당 홍미영의원은 9월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에서 성매매특별법 시행 1주
년을 맞이하여, “지난 4월경에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남겼고,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
업소주인과 관할 경찰과의 유착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으나, 서울경찰청은
의혹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공식적으로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사건에 대한 최
종 수사결과보도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다.
경찰은 성매매방지법을 집행하는 최일선에 서서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117 개통, 성
매매 여성 조사시 여경참여제도 활성화, 성매매 전담반 여성청소년계 활용, 신뢰관계에 있는
자 동석 인정, 진술 녹화실 이용, 출장조사 실시 등 피해자 보호와 조사시 인권침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면서 수사과정에서도 많은 변화의 노력을 하였다며, 음란물을 팔아넘긴 성인사이
트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
도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성매매 1주년을 맞이하여 경찰의 단속이 느슨해
졌다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더욱 강화된 단속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