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
( 2005. 9. 28. 오전 11시 부산기술신보 회의실)

○ 기보 보증한도 축소… 중소기업 보증대란 우려

○ 기보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책은?
- 대위변제도 못해 금융권 신뢰 상실, 내년 유동성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급증하는 사고율에 대한 대책 촉구
- 02년 5%, 03년 10.2%, 04년 12.9%로 급등세

○ 공공기관 보유 정보 활용 확대, 구상권 회수에 활용되어야

○ 보증기관간 중복보증 해소 문제

○ P-CBO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실 심각, 재발 방지 및 원활한 만기 청산 촉구
- P-CBO 지원 808개업체중 359개(44%) 디폴트, 중복발행도 54개업체에 달해

○ 기보와 신보의 역할 구분, 보증의 종류를 다양화해야
- 기보는 기술력 기반한 중소기업을 신보는 기술력을 기반하지 않은 신생기업을 포함한 중소
기업지원으로 영역을 구분해야 함.
- 기술평가단의 능력 제고, 보증의 종류 다양화
- 신보와 SKT의 협약 체결, 벤치마킹해야

○ 기술평가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여 사고율을 줄여야...
- 기술보증규모확대에 따른 리스크 부담 가중

○ 보증기금 적게 받고, 많이 써 부실 초래
- 출연금에 비해 대위변제금이 5배나 많아...

○ 지역특화산업 영남 편중 지원, 지역간 격차 커...
- 96년 제도시행후 7개월간 경상지역만 자동차산업등 6개산업 편중 선정
- 영남지역 2조 8천억, 충청지역 9천억, 전라지역 6천2백억원, 강원지역 762억으로 지역간 격
차 커
- 지난 1년간 지원도 영남 4천2백억원으로 호남 1천5백억원보다 3배나 많아...

○ 기술평가에 기초 원스탑지원, 사고율 최고 12.3%에 달해
- '03년 22.5% 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04년 같은 기간 정보통신진흥기금 사고율 4.4%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
- 평가모형 및 지표 검증․개선을 추진하여 One-stop지원 보증의 사고율 감축 및 부실을 최소
화해야...

○ 부산 문현금융단지의 본점 신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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