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산.대구.대전 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9월 28일(수), 부산지방국세청

○ 세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세정 지원 필요

○ 광주청 인사 적체 심각
- 광주청 출신 세무서장 기근 현상,
- 세무서는 세정의 최전선, 지역 밀착형 세정 위해 자체 승진 세무서장 필요

○ 체납국세 증가 대책 수립 필요
- 체납국세 해마다 증가, 일선 세무서 100만원 이하 손도 못대

○ 자료상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시급
- 자료상 급격히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 현금영수증제도 대상 선정의 실패 모델
-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카드 않쓰는 곳을 보급 대상으로 삼아야

○ 위장가맹점 근절 대책 없는가
- 위장가맹점 적발 수작업으로 처리, 체계적인 시스템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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