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안 명 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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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2005년 9월 27일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 여성의 임신·출산
신체적 · 경제적 이중고 시달려
- 1인당 본인부담금 : 희귀질환자는 14만6천원, 장애인은 11만7천원, 전체평균 7만4천원
비해 각각 2배, 1.6배
- 장애인 제왕절개 분만율 55%로 전체여성 평균 36.7%보다 무려 18.3%p 높아
- 임신·출산관련 평균 입·내원 횟수, 희귀난치성 질환 자 13.2회, 장애인 6.1회로 전체 여성
5.5회에 비해 높아
- 35세 이상 고령출산비율도 장애인 22.3%, 희귀난치성
질환자 13.3%로 전체 여성 10.9%에 비해 높아
- 장애인·희귀난치성 임산부 의료비 경감, 방문보건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분만과 관련한 1인당 본인부담비가 여성 전체의 평균 진료비의 1.6
배,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장애인·희귀
질환자 임신 및 출산 진료실적>에 따르면, 분만과 관련하여 1인당 지출하는 본인부담금 참고
로 2005년부터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어졌음이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4만6천원, 장
애인은 11만7천원으로 전체 평균 7만4천원에 비해 각각 2배, 1.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08만원으
로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의 46% 수준으로 일반인들에 비해 장애인들에게 임신·출산의 경
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분만관련 1인당 평균 진료비>
(단위 : 천원, 괄호는 1인당 본인부담금)
연도‘02‘03‘04‘05. 3전체 평균 595630634715(74)장애인 691746747827(117)희귀난치성 질환자
1,2161,4231,8761,367(146)
(자료 :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안명옥 의원 분석)

- 한편 <연도별 제왕절개 분만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5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여성 평균 36.7%보다 18.3%P 높은 수치이다.

<연도별 제왕절개 분만율 >
(단위 : 명, %)
연도‘02‘03‘04‘05. 1/4분기전체 164,967/
441,828
(37.3)161,456/
443,655
(36.4)152,969/
420,595
(36.4)37,506/
104,170
(36.0)장애인686/
1,221
(56.2)807/
1,452
(55.6)781/
1,463
(53.4)203/
363
(55.9)희귀난치성 질환자3,049/
7,667
(39.8)2,409/
6,347
(38.0)1,765/
4,437
(39.8)166/
445
(37.3)
(자료 :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안명옥 의원 분석)

- 한편 <산모연령별 분만 현황> (2004년기준)에 따르면, 35세 이상의 고령 출산비율도 장애
인 22.3%, 희귀난치성 질환자 13.3%로 전체평균 10.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연령별 분만 현황>(2004년 기준)
(단위 : 명, %)
구분전체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19세 이하1,785
(0.4)2
(0.1)10
(0.2)20~24세28,534
(6.8)105
(7.2)220
(5.0)25~29세163,564
(38.9)441
(30.1)1,516
(34.2)30~34세180,831
(43.0)589
(40.3)2,099
(47.3)35~39세40,470
(9.6)284
(19.4)494
(11.1)40세 이상5,411
(1.3)42
(2.9)98
(2.2)총계420,595
(100.0)1,463
(100.0)4,437
(100.0)
(자료 :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안명옥 의원 분석)

-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고령출산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
은 것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 <2004년도 기준 산모연령별 제왕절개 분만 현황>을 보면, 높은 고령출산비율이 분만의 위험
성을 증가시켜 제왕절개 분만률을 높이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도 기준 산모연령별 제왕절개 분만 현황>
(단위 : 명, %)
구분전체평균장애인 평균희귀난치성 질환자 평균19세 이하351/1,785
(19.7)0/2
(0.0)2/10
(20.0)20~24세7,868/28,534
(27.6)27/105
(25.7)74/220
(33.6)25~29세51,155/163,564
(31.3)197/441
(44.7)521/1,516
(34.4)30~34세69,717/180,831
(38.6)334/589
(56.7)848/2,099
(40.4)35~39세20,479/40,470
(50.6)194/284
(68.3)246/494
(49.8)40세 이상3,399/5,411
(62.8)29/42
(69.0)74/98
(75.5)총계152,969/420,595
(36.4)781/1,463
(53.4)1,765/4,437
(39.8)
(자료 :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안명옥 의원 분석)

- 한편 <종합병원 분만율>에 의하면, 약 3년간 전체 분만 중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비율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약 36.4%, 장애인은 30.7%로 전체 평균 24%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희귀난
치성 질환자와 장애인의 분만이 고위험 분만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