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민석의원실-20160812][보도자료]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제 때문에 학교는 찜통교실
의원실
2016-09-19 11:17:15
37
37
안민석,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제 때문에
학교는 찜통교실
매년 폭염과 한파로 학교의 찜통·냉골 교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정도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교육용 전기료가 표면적으로 산업용·일반용 등 타 용도보다 낮게 책정 되었지만 전기요금 산정상 실제로는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초중고 학교의 전력사용량은 국가전체의 0.6 수준이고, 교육용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는 kWh당 129.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용 실제 부담단가 kWh당 106.8원보다 21나 비싼 수준이다.
그 이유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금을 1년 중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한 날의 전력량 요율인 피크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산업용 등은 연중 일정하게 전력을 사용하여 최대 전력사용량과 평균 사용량 차이가 크지 않으나, 학교의 경우 졸업식, 입학식, 개학식, 학예회 및 기타 학교행사 등 특정일에 전력 사용량이 매우 높고 방학 등에는 사용량이 적다. 그래서 피크전력 편차가 커 기본요금의 비중이 산업용 대비 약 109 높다는 분석이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가 전기요금 산정방식과 법 개정을 통한 학교 전기요금 제도 개선보다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전기요금을 줄이려는 학교 현장 지도에 집중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부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는 찜통교실
매년 폭염과 한파로 학교의 찜통·냉골 교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정도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교육용 전기료가 표면적으로 산업용·일반용 등 타 용도보다 낮게 책정 되었지만 전기요금 산정상 실제로는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초중고 학교의 전력사용량은 국가전체의 0.6 수준이고, 교육용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는 kWh당 129.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용 실제 부담단가 kWh당 106.8원보다 21나 비싼 수준이다.
그 이유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금을 1년 중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한 날의 전력량 요율인 피크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산업용 등은 연중 일정하게 전력을 사용하여 최대 전력사용량과 평균 사용량 차이가 크지 않으나, 학교의 경우 졸업식, 입학식, 개학식, 학예회 및 기타 학교행사 등 특정일에 전력 사용량이 매우 높고 방학 등에는 사용량이 적다. 그래서 피크전력 편차가 커 기본요금의 비중이 산업용 대비 약 109 높다는 분석이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가 전기요금 산정방식과 법 개정을 통한 학교 전기요금 제도 개선보다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전기요금을 줄이려는 학교 현장 지도에 집중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부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