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 】 갑작스런 경영안정자금 폐지, 중소기업 자금난 가중시켜 - 시중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운영자금지원은 실효성 없어 - 경영안정자금지원에 의한 중소기업 매출증가효과 3조원 넘어 신용보증기금 지역적 편중 심하다! - `02년 수도권 보증비율 신보 56.5%, 기술신보 53.8%에 이르러 - 신용보증기관 대위변제액, 작년에만 총 1조5천억원, 출연금 차등화 절실 창투조합 출자지원사업 따로 논다! - 정책기능과 기금관리의 유기적인 업무조정 필요 지역신보 조증사고 급증, 대책을 마련하라! - 보증대상 차별화와 중복보증 방지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수출지원센터 운영 문제 있다! - 파견직원들로 구성되어 업무효율성 떨어져 벤처기업 M&A의 관건은 기술인력의 확보 - 경영권과 종업원에 대한 권리보호 의무조항 반드시 필요 개성공단조성사업,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하라! - 제도적 안전망 설치하고 분양조건 개선해야 - 남북경협 종합지원센터설치, 자금조상 및 리스크 분담방안 마련해야 단체수의계약제도, 부정과 비리로 얼룩 - 물량배정과정 불공정, 수주과정에서의 유착관계 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