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이재창의원]경기도-국감 보도자료 (1)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창의원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화일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784-264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 국비, 3,100억5,000여만원 이월
- 이월사업 161개, 전체 국비지원액의 23.9% -



2. 「합동투자유치단」의 해외자본유치활동, 철저한 계획 필요!



3. 3년 연속 화재발생 건수 증가, 재산피해만 1,100억원 넘어



4. 제2자유로 건설, 지역이기주의에 영합해서 안된다
-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당초계획대로 추진해야 -



5. 반환공여지 문제, 경기도의 균형발전 위해 직접 나서야!
- 법안만 기다리지 말고 협상대표로 나서야 -
- 경기도, 반환공여지와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 한 건 없어 -



6. 8.31부동산대책, 경기도 세수 6,856억원 감소



7. LCD산업단지, 전력공급 35%에 불과
- 제품생산 위한 11월까지 전력공급 완료되어야 -
- 진입도로 37%, 공업용수 15% 등 협력단지 인프라 구축부진 -
- 협력단지 보상비 증가로 조성원가 상승, 중소기업지원대책 필요 -



8. 운정신도시 확장, 건교부·경기도·파주시 합의 필요
- 파주 운정신도시 확장거론, 지역실정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 -
- 여러 조건을 갖춘 문산신도시가 바람직 -



9. 공공기관 이전대상 54개소, 지방세 464억여원 감소
- 성남시, 시세 감소액 250억원 넘어-
- 2백만평에 이르는 부지의 활용계획 수립에 적극 협력해야 -



10. 수도권소재 중소기업 조세감면폐지, 국가경쟁력 하락시켜
- 수도권 약 3,458억원, 이중 경기도 소재 기업은 1,171억원 추가부담 -
- 소기업도 포함시킴으로써 서민 일자리 기반 붕괴우려 -



11. 제2청, 실질적 광역자치단체 역할위해 도본청 권한 대폭 이양 필요



12. 경기도의 대북사업, 실효성있는 사업인가?
-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중앙정부와 차별화 되어야 -
- 접경지역의 기초단체에도 역할 분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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