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CBO 보증의 또다른 시한폭탄 「P-CBO 상환보증」의 최종 디폴트 추정액, 최소 3,114억
원~최대 3,810억원 전망 : P-CBO 보증의 최종 디폴트, 최대 1조1,631억원(디폴트비율 50.1%)
에 달할 전망

(1) P-CBO 보증은 정부와 기술신보가 합작한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책 : 보증액 2조3,234억원
중 7,821억원의 디폴트 발생
(2) 기술신보, P-CBO 상환보증 8,022억원중 2,575억원의 디폴트 전망
- 2005.7월말 현재 이미 1,688억원의 디폴트 발생
(3) P-CBO 상환보증의 최종 디폴트 추정액, 최소 3,114억원~최대 3,810억원 전망 : 기술신보
추정액보다 539억원~1,235억원 확대
- P-CBO 보증과 관련한 최종 디폴트 금액은 1조1,631억원(디폴트비율 50.1%)에 달할 수
도...

2. 사고율 증가세인 고액보증·장기보증 남발로 한정된 보증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1) 30억원 이상의 고액보증, 업체수 비중은 0.7%에 불과한데, 보증잔액 비율은 16% 차지 : 고
액보증의 사고율 상승시 막대한 기금손실 초래 우려
- 고액보증의 사고율은 폭등세 : 02년 1.6%→05.8월말 11.5%
(2) 5년 이상 장기 보증, 사고율 급등하는 잔액은 오히려 증가세
- 5년 이상 장기보증의 보증잔액 증가세 : 02년 4조9,037억원→04년말 6조9,973억원
- 5년 이상 장기 보증의 사고율 급등세 : 02년 3.7%→04년 8.5%
3. 보증사고 발생시 양대 보증기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복보증은 보증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
해 반드시 축소돼야 한다 !!!

(1) 2004년 기술신보의 총보증 대비 중복보증 비율 53.3%로 전년보다 7.7%p 오히려 급등
(2) 2003년 이후 중복보증 업체의 사고액 급증세 : 02년 3,6.6억원→04년 7,135억원
- 사고율 역시 급상승하여 02년 4.7%였던 것이 04년에는 9.9%를 나타냄

4.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사고율은 높아져만 가는데, 기금 손실 줄이기 위한 보증 감축
은 지지부진

(1) 2004년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사고율 11.7%로 지난 2년 동안 무려 7.5%p 급등
-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사고율 해마다 증가 : 02년 4.2%→03년 10.6%→04년 11.7%→
05.6월말 6.3%
(2)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들이 보증사고 발생을 주도 : 보증잔액 기준 24.8%의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가 사고금액은 40.4%를 차지 (2005.6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