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前 장관과 이근경 前 이사장은 국민 앞에 「벤처 P-CBO 보증」의 전말을 공개함으로써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라!!!

□ 2005년 9월 28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국정감사에서는 2005.5월말 현재 총 디폴트 금액(상환
불가능 금액)이 7,821억원에 달하고, 최종 디폴트 금액은 최대 1조1,631억원(최종 디폴트비율
5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벤처 P-CBO 제도의 총체적 실패를 종합적으로 감사하기 위
해, 벤처 P-CBO 보증 도입의 주역이자 집행기관의 수장이었던 이근경 前 기술신보 이사장과
당시 최고 정책책임자였던 진념 前 재경부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질의코자 하였음

□ 그러나, 두 증인이 해외방문(진념 前 재경부 장관)과 검찰 피수사중(이근경 前 기술신보 이
사장) 등의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지함에 따라 이에 언론을 통한 공개질의서로
서 정채 수립과 집행, 사후관리 면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한 ‘P-CBO 보증’ 문제를 감사(監査)하
고자 함

□ 벤처 P-CBO 보증의 총체적 실패 원인은 「①터무니없이 낙관적인 전망, ②무분별한 보증
한도 증액, ③동일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 ④투자부적격업체에 대한 보증, ⑤주간사 업무위탁
의 부적절성, ⑥보증업체 선정의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임

□ 벤처 P-CBO 보증의 정책 수립과 집행의 책임자로서 증인으로 채택된 진념 前 장관과 이근
경 전 이사장은 오랜 관료생활에서 닦은 신중한 태도를 무시하고 이처럼 불분명하고 무책임하
게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할 분들은 아니라고 여겨지며, 정치적 압력에 의해 강요되었거나 금융
자금을 낭비하는 업무에 어쩔 수없이 동원되었을 가능성 큼

□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제대로 부실을 조사하지도 않고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처럼, 사업성
및 부실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벤처자금이 마구잡이로 투입되면서 벤처자금은 ‘눈
먼 돈’이 되어 ‘제2의 공적자금 사태’가 초래된 것임

□ 재차 밝히지만 두 증인은 「공적자금으로 한탕」하고 또다시 「벤처자금으로도 한탕」하려
는 세력에 이용당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이처럼 명백하고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지를 분들
은 결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제라도 이 두 분이 국민적 의혹인 「벤처 P-CBO 보증
의 전말」을 당당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이런 의미에서 본 공개질의서는 국민을 대신하여 1조원 이상의 국민부담을 초래한 잘못된
경제정책과 근본원인, 배후 정치세력에 대한 종합적 질의이므로, 두 증인은 부디 이 기회를 빌
어 전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자수’하고 ‘광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