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이기우의원]실패한 대체조제, 만회할 대안은?

실패한 대체조제, 만회할 대안은?



대체조제 약1억건, 고작 4,500만원 지급
활성화 위해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 저가약 대체조제 횟수와 인센티브 지급액은 최근 3년 간 꾸준히 늘고 있다. 대체조제액은
현재까지 7억원으로 인센티브 지급액 또한 약 4500만원으로 대체조제 횟수가 느는 것과 같은
비율로 늘고 있으나 액수는 미미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실제 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
급할 것을 제안한다.




생동성 정책실패, 1085억원 재정손실

◆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수는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와 심평원은 생동성
인정·복제의약품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을 해소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등 고가약 처방을 억제한
다는 명목으로 ´03년 4월 생동성인정의약품 총 3,110품목 중 1,828품목(59%)에 대해 최고가의
80%로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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