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 직무관련 특허 이전촉진대책 시급하다! - 국유특허 보유건수 올해 8월 현재 944건에 이르러 - 서울대 감사결과 국유특허의 40배 1,100여건 관리 허술 드러나 발명의 날 포상, 비리 투성이로 얼룩져 - 발명의 날 포상비리관련 발명진흥협회 간부 무더기 구속 - 심사 평가방법 엉망, 진흥회 회계관리 부실 해외지식재산권 보호대책 절실! - 올해 8월 현재 파악된 해외 지재권 침해 건수 총 210건 - 아시아 지역이 총 122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 상표권 침해가 64.3%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 급증, 대책마련 필요 - 올해 6월 기준으로 우선심사 신청 1,006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3% 증가 - 우선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제도활용을 더욱 촉진시켜야 갈수록 증가하는 산업스파이, 특허기술 보호대책 없어 - 산업스파이 사건 `98년이후 37건, 149명 적발, 피해액 22조원 추정 - 국정원이나 검·경과 함께 정보공유와 협력체제를 구축 필요 증가하는 BM특허분쟁, 기준설정 논란 - 일반적 경영방법까지도 대기업의 독점권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 - 영세규모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타격, 소비자 피해도 우려 - BM특허 심사기준 명확히 하기 위한 DB구축 및 기준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