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국회사무처>
1. 법제실 기능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 의원발의 2,026건중 724건만 법제실 의뢰법안
- 경미한 자구수정에도 평균 22일 걸려
- 법제실 경과법안 원안 통과율 1.2% - 내용도 부실

2. 입법조사처 아닌 입법지원처가 필요하다
- 국회 입법지원조직 한데 모아야 시너지 효과 발생
- 법사위 법제기능도 입법지원처에서 담당해야

3. 본회의 통과 법률 정부 이송지연 문제있다
- 본회의 통과법안에 대한 정부이송 기간 입법 미비
- 통과법안 62.6%가 10일 이상 국회에서 낮잠
- 입법지원 기능 강화와 시스템 정비해야

<기획예산처>
1. 공기업·산하기관 관리,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 33개 공기업매출 GDP의 10% 차지
- 공기업·산하기관 관리 관련 법률 산만 - 통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