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우택의원실-20160925]산업분야 공공기관 전체 임원 525명 중 여성 임원은 단 34명에 불과
올해도 또!!
‘유리 천장’에 갇힌 산업부

- 산업분야 공공기관 전체 임원 525명 중 여성 임원은 단 34명에 불과
- 산업부·중기청·특허청 산하 54개 기관 중 34개 기관의 여성 임원 ‘0’명
- 매년 지적됐으나 변함없는 공공기관의 ‘유리천장’ 실태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산하 54개 공공기관 가운데 34곳은 박근혜 정부의 &39공기업 여성 임원 비중 30&39 공약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산업부·중기청·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자위 소관 54개 기관 중 여성임원이 전혀 없거나 2인 이하인 곳은 44곳으로, 이는 80이상의 산업분야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수치이다.

현행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고 각 기관은 ‘여성 관리직 임용목표제(제5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상임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도 여성비율을 30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원의 30 이상을 여성이 맡고 있는 기관은 산업부·중기청·특허청 산하 55개 기관 통틀어 단 한 곳도 없음이 밝혀져 산업분야 전 공공기관이 사실상 법령상 명시된 기준을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대한민국은 4년 연속 OECD 국가 중 ‘유리천장’ 지수 ‘꼴등’이라는 불명예 안고 있다”며 “국회에서 매년 공공영역의 여성임원 고용 수준을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공공영역에서부터 여성의 고위 관리직 인사를 늘려 사회전반에 만연한 남녀간 권익 편차를 줄이고 나아가 사회 대통합을 이루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