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60926]복지부 산하 9개 기관,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5이하 목표관리제 불이행
의원실
2016-09-26 09:23:22
44
44
복지부 산하 9개 기관,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5이하 목표관리제 불이행
장애인연구원은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52.5에 달해
■ 현황 및 문제점
o 보건복지부의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목표관리제(정원의 5이하)대상 기관 22개 중 9개 기관이 5이하 목표관리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자료 후첨
o 특히 장애인개발원은 정원대비 52.5(63명)가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계약직이며, 올해 신규 채용에서도 상시·지속업무에 전원 계약직을 채용. 정부 권고가 전혀 지켜지지 않음.
- 정부의 권고기준의 2배 이상인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이 10를 넘는 기관도 총 8개 기관이나 됨
* 보건산업진흥원 18.9(67명), 보건복지인력개발원 13.1(23명),
장애인개발원 52.5(63명), 사회복지협의회 11.6(10명),
보육진흥원 10.7(35명), 건강증진개발원 14.7(11명),
보건의료연구원 13.4(13명), 인체조직기증원 10.3(6명).
■ 질의 요지
o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는 이 정부의 국정과제. 공공기관 스스로 정부권고를 불이행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고용불안 방치에 해당함
o 공공기관이 정부 권고를 이행해야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음.
- 계약직 채용이 마치 신입사원 수습기관처럼 악용되어서는 안됨. 복지부는 연말까지 정원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최대한 정규직화하도록 지도하여 지속업무 비정규직 비율 5이하를 준수할 것
- 불이행 산하 기관은 연말 평가에서 확실한 불이익 조치 시행할 것
o 장애인개발원의 “발달장애교육센터”신설과 같이 신규 사업 발생 등 에 따른 신규인력채용 시에는 산하기관이라도 복지부가 기재부 협의 등에서 정원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장애인연구원은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52.5에 달해
■ 현황 및 문제점
o 보건복지부의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목표관리제(정원의 5이하)대상 기관 22개 중 9개 기관이 5이하 목표관리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자료 후첨
o 특히 장애인개발원은 정원대비 52.5(63명)가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계약직이며, 올해 신규 채용에서도 상시·지속업무에 전원 계약직을 채용. 정부 권고가 전혀 지켜지지 않음.
- 정부의 권고기준의 2배 이상인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이 10를 넘는 기관도 총 8개 기관이나 됨
* 보건산업진흥원 18.9(67명), 보건복지인력개발원 13.1(23명),
장애인개발원 52.5(63명), 사회복지협의회 11.6(10명),
보육진흥원 10.7(35명), 건강증진개발원 14.7(11명),
보건의료연구원 13.4(13명), 인체조직기증원 10.3(6명).
■ 질의 요지
o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는 이 정부의 국정과제. 공공기관 스스로 정부권고를 불이행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고용불안 방치에 해당함
o 공공기관이 정부 권고를 이행해야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음.
- 계약직 채용이 마치 신입사원 수습기관처럼 악용되어서는 안됨. 복지부는 연말까지 정원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최대한 정규직화하도록 지도하여 지속업무 비정규직 비율 5이하를 준수할 것
- 불이행 산하 기관은 연말 평가에서 확실한 불이익 조치 시행할 것
o 장애인개발원의 “발달장애교육센터”신설과 같이 신규 사업 발생 등 에 따른 신규인력채용 시에는 산하기관이라도 복지부가 기재부 협의 등에서 정원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