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5년간 대구청 총체납비율과 신규체납비율이 4개 지방청중 가장 높아 … 대구·경북지
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 보여줌
- 2000~2004년까지 대구지방국세청 총체납비율(총체납액/총징수결정액) 16.6%~19.2%, 신
규체납비율(신규체납액/총체납액) 14.2%~16.4%로 국세청 전체평균보다 높고, 4개 지방국세
청 중 최고 높은 것으로 나타나

2. 지방청 총체납액 계속 늘고... 체납정리는 잘 안 되고...
2000년 이후 체납액 규모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개선되던 체납정리실적 비율마저 2004년 모두 감소
- 대전·광주·대구·부산청 총체납액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
*광주청 : 2000년 6,174억원 → 2004년 9,549억원 (54.7% 증가)
*대전청 : 2000년 7,623억원 → 2004년 10,937억원 (43.5% 증가)
- 체납정리실적 비율(정리실적/총체납액)마저 2004년 모두 감소로 반전
*광주청 : 2003년 86.2% → 2004년 80.9% (5.3% 감소)
*부산청 : 2003년 84.4% → 2004년 81.5% (2.9% 감소)
*대구청 : 2003년 87.1% → 2004년 84.4% (2.7% 감소)

3. 대구청은 어려운 대구·경북지역 경제상황을 감안해
세수확보 위한 세금공세 대신, 납세자편익 위한 세정지원 확대하라!
- 7월말 세수실적(3조1,723억) 전년동기(2조5,507억) 대비 24.4% 증가,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
조사 강화 등 무리한 세수공세는 없었나?
- 올 상반기 압류 건수 29,430건으로 전년 동기의 22,484건보다 31% 증가
- 어려운 경제상황 감안해 경제활성화, 납세자편익 위한 세정지원 확대하라!

4. 받을 세금은 안받고(과소부과), 안 받을 세금은 받고(과다부과) … 부실과세 축소 대책‘공염
불’은 지방청도 마찬가지
- ‘부실과세 축소’를 외치는 국세청의 2004년 과소부과 및 과다부과 건수가 전체적으로 전년대
비 각각 18.4%, 21.0% 증가한 가운데
- 대구지방청은 과다부과에 앞장(전년대비 43% 증가, 전체증가율의 2배)
- 부산지방청은 과소부과에 앞장(전년대비 50% 증가, 전체증가율의 2.7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