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60926]국민의료비 100조 시대, 재난적 의료비 가구 급증
의원실
2016-09-26 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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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료비, 2000년 이후 76조 증가!
○ 국민의료비 증가 현황(근거 :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 계정)
7.5조(1990년) ⇒ 26.8조(2000년)⇒85.9조(10년)⇒102.9조(13년)
경제 어느분야 보다 보기 드문 높은 증가율!
90년대 평균(90년-99년) 증가율 : 13.5
2000년대 평균(00년-13년) 증가율 : 10.9
국민의료비 2025년 267조 예상!
(’08)68.1조원 → (’12)97.1조원 → (’25)267.3조원으로 약 4배 증가 예상
○ 국민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 변동 추이
7.5조(90년)⇒11조(00년)⇒29.1조(10년)⇒36.2조(13년)
○ 국민의료비 중 민간보험(실손보험) 변동 추이
890억(90년)⇒1.3조(00년)⇒4.6조4(10년) ⇒6.3조(13년)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비 부담이 큰 노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워 혜택을 어려워!
○ 소득격차에 따른 의료접근성 격차 드러나!
- 가계의 높은 의료비 부담비율로 인해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의료접근성 격차로 이어짐
* 중증질환자(암, 심뇌혈관질환 등)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율
의료급여 환자 21.4 vs 건강보험 환자 46.8 (’13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청구자료)
복지부, 재난적 의료 가구 현황 구체적 파악 못해!
재난적 의료 가구 현황 제각각!
정부는 국민이 재난의료비로 고통받는 현황을
정확히 진단해서 맞춤형 처방해야!
의료패널조사에 기반한 조사결과
지불능력대비 의료비지출 10 이상 가구
22.32(10년) ⇒ 23.92(2013년)
지불능력대비 의료비지출 40 이상 가구
3.68(10년) ⇒ 4.39(13년)
복지패널 조사에 기반한 분석 자료
(지불능력대비 의료비지출 10 이상 가구)
2011년 16.0⇒ 2012년 18.1,⇒ 2013년 19.3
○ ’15년 연간 1,000만원 이상 진료비 발생자 70만명에 달해!
(4대중증 40.1만, 4대중증 제외 30.6만)
4대중증질환자 60대 이상 24만명(239,311명) / 전체 40.1만명
⇒1000만원 이상 부담 4대중증 질환자 전체 대비 59.5
4대 중증질환 제외 60대 이상 24만명(243,637명) / 전체 30.6만명
⇒1000만원 이상 부담 4대중증 제외 질환자 전체 대비 79.5
○ 65세 이상이 65세 미만 보다 평균 4배 진료비 부담
65세 이상 환자1인당 평균 351만원
65세 미만 환자1인당 평균 89만원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4대 중증 질환 중심, 재난적 의료 가구 대책 미흡!
2013년 의료패널 분석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가구들 중에서 4대 중증질환자 보유 가구가 188개 가구인 반면, 기타 중증질환자 보유 가구도 140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남. 전체 샘플 가구수는 7,059가구이고, 재난적 의료비 경험 가구들 중에는 외래에서 4대 중증질환과 기타 중증질환으로 모두 진료를 받은 가구들도 포함되어 있다.
□ 독일, 벨기에, 스웨덴 등 세계적 추세에 따라 비급여까지 포함한 전체 의료비 부담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개선필요. 이를 통해 보장성 강화 및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해야!
□ 노인외래진료비 상한제 개선 15,000원 구간 개선 필요!
상한구간 1,000원만 넘어도 전체금액에 정률 30 불합리!
2015년 외래진료 받은 노인의 30.8 노인정액제 혜택 못받아!
- 정액제 적용구간 상향조정, 일본과 같이 연령구간별 차등지원 방안,
상한금액 초과구간에 대한서만 정률제 적용 방안 등 방안 검토해야!
○ 국민의료비 증가 현황(근거 :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 계정)
7.5조(1990년) ⇒ 26.8조(2000년)⇒85.9조(10년)⇒102.9조(13년)
경제 어느분야 보다 보기 드문 높은 증가율!
90년대 평균(90년-99년) 증가율 : 13.5
2000년대 평균(00년-13년) 증가율 : 10.9
국민의료비 2025년 267조 예상!
(’08)68.1조원 → (’12)97.1조원 → (’25)267.3조원으로 약 4배 증가 예상
○ 국민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 변동 추이
7.5조(90년)⇒11조(00년)⇒29.1조(10년)⇒36.2조(13년)
○ 국민의료비 중 민간보험(실손보험) 변동 추이
890억(90년)⇒1.3조(00년)⇒4.6조4(10년) ⇒6.3조(13년)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비 부담이 큰 노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워 혜택을 어려워!
○ 소득격차에 따른 의료접근성 격차 드러나!
- 가계의 높은 의료비 부담비율로 인해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의료접근성 격차로 이어짐
* 중증질환자(암, 심뇌혈관질환 등)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율
의료급여 환자 21.4 vs 건강보험 환자 46.8 (’13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청구자료)
복지부, 재난적 의료 가구 현황 구체적 파악 못해!
재난적 의료 가구 현황 제각각!
정부는 국민이 재난의료비로 고통받는 현황을
정확히 진단해서 맞춤형 처방해야!
의료패널조사에 기반한 조사결과
지불능력대비 의료비지출 10 이상 가구
22.32(10년) ⇒ 23.92(2013년)
지불능력대비 의료비지출 40 이상 가구
3.68(10년) ⇒ 4.39(13년)
복지패널 조사에 기반한 분석 자료
(지불능력대비 의료비지출 10 이상 가구)
2011년 16.0⇒ 2012년 18.1,⇒ 2013년 19.3
○ ’15년 연간 1,000만원 이상 진료비 발생자 70만명에 달해!
(4대중증 40.1만, 4대중증 제외 30.6만)
4대중증질환자 60대 이상 24만명(239,311명) / 전체 40.1만명
⇒1000만원 이상 부담 4대중증 질환자 전체 대비 59.5
4대 중증질환 제외 60대 이상 24만명(243,637명) / 전체 30.6만명
⇒1000만원 이상 부담 4대중증 제외 질환자 전체 대비 79.5
○ 65세 이상이 65세 미만 보다 평균 4배 진료비 부담
65세 이상 환자1인당 평균 351만원
65세 미만 환자1인당 평균 89만원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4대 중증 질환 중심, 재난적 의료 가구 대책 미흡!
2013년 의료패널 분석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가구들 중에서 4대 중증질환자 보유 가구가 188개 가구인 반면, 기타 중증질환자 보유 가구도 140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남. 전체 샘플 가구수는 7,059가구이고, 재난적 의료비 경험 가구들 중에는 외래에서 4대 중증질환과 기타 중증질환으로 모두 진료를 받은 가구들도 포함되어 있다.
□ 독일, 벨기에, 스웨덴 등 세계적 추세에 따라 비급여까지 포함한 전체 의료비 부담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개선필요. 이를 통해 보장성 강화 및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해야!
□ 노인외래진료비 상한제 개선 15,000원 구간 개선 필요!
상한구간 1,000원만 넘어도 전체금액에 정률 30 불합리!
2015년 외래진료 받은 노인의 30.8 노인정액제 혜택 못받아!
- 정액제 적용구간 상향조정, 일본과 같이 연령구간별 차등지원 방안,
상한금액 초과구간에 대한서만 정률제 적용 방안 등 방안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