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60926]보건의료인 부족상황, OECD 평균 수준 개선 필요
의원실
2016-09-26 1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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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수 OECD 가장 낮은 수준
한국의 의사 1인당 연간 진찰건수 OECD 1위!
-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 3.3명
-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 2.2명
- 오스트리아 5.1명, 노르웨이 4.4명, 스웨덴 4.1명, 스위스 4.1명
한국의 의사 1인당 연간 진찰건수는 6,500여건, OECD 1위
OECD 평균(2400여건) 3배
▲일본(5900여건) ▲터키(4800여건) ▲헝가리(4000여건) ▲슬로바키아(3300여건) ▲캐나다(3100여건)순. ▲ 스웨덴은 700여건 가장 적은 수준
진찰건수 OECD 1위, (임상) 의사수 OECD 최저수준
의사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으로 의사 연봉 높은 수준!
-2014년 기준, 전문의 1인당 인건비 1억6,500만원
-상급종합병원 보다 종합병원 전문의가 평균 7,000만원 더 받아!
-지역별 전문의 1인당 인건비를 살펴보면, 전문의 1인당 인건비는 울산이 2.6억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1.3억원으로 가장 낮음.
지역간 보건의료자원 편차 심해!
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014년 전국 평균 의사수 172명, 경북 116명, 울산 123명, 서울 267명
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간호사수 전국 평균 248명, 충남 154명, 충북 170명, 서울 345명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취약지 발생
-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의료자원이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 반복
* 휴·폐업한 지방병원 현황 : (´01년)43개소→(´05년)39개소→(´09년)95개소
비선호 전공, 전공의 확보 부족
16. 5. 기준 전공의 확보 비율 : 비뇨기과 37.8, 흉부외과 51.1, 핵의학과 54.5, 방사선 종양학과 66.7
의대 정원 2007년 이후 3,058명 변동 없어!
의사 인력은 2024년부터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2030년에는 4,267~9,960명의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보건사회연구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6.12.23.시행)｣ 제정으로 주당 평균 93.9시간(레지던트 1년차 기준) 수준이었던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등 의사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산부인과, 외과 등 비선호 전공과목의 정원을 확대하고 그 인원만큼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여 필수의료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