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60926]복지부, 첨복단지가 지원기관인지
의원실
2016-09-26 1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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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재단자립화를 통한 정부재정 이익측면보다
본래 입법 목적인 기업지원이라는 재단미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전체 국가적 이익을 제고해야!
쟁점 1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원기관인지? 개발기관인지?
☞ 4개 센터 포함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법적 근거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제11조에 의거한 의료연구개발지원 기관임.
☞ 2008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와 2010년 12월 10일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38년까지 8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
☞ 16. 9. 8.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된 바이오헬스 7대 강국 진입을 위한 보건산업 종합 발전 전략 보고서 일부 발췌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신약,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구․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신약 및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4개 핵심연구지원시설을 2013년 11월에 완공하고 시범가동 후 본격운영 중임이 명시
쟁점 2 : 종합계획 대비 인력충원과 장비지원이 된 상태에서
자립화를 요구하는 것인지?
재정당국은 지원 축소, 성관부진으로 지원축소 악순환!
2018년 첨복재단 자립화가 지원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인력과 장비지원은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자립화 계획만 고수?
❍ 기재부의 `17년 30, `18년이후 0 지원의 배경 : 복지부 첨복조성계획(`10.1) 상 “`18년이후 운영경비는 원칙적으로 첨복재단이 자체 충당”
- 10. 1. 첨복단지 조성계획은 본래 계획대로 인력충원과 장비가동이 되었을 때 가능한 내용임.
☞ 16. 9. 8.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에서 2016년 6월 기준, 제2차 종합계획 대비 인력충원 43.2, 장비가동률 39.1 수준으로 아직 가동 초기 단계인 상황인 만큼 향후 성과 극대화를 위한 미래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
☞ 재단이 설립(`10.12) 되기도 전 복지부의 면밀한 분석없는 단순목표에 불과, 첨복단지조성 기본계획연구(`10.5) 또한 무리한 자립화 계획으로 판명
-운영수입의 핵심수단인 장비를 `17년까지 도입키로 계획
-건물준공을 `12년으로 계획, 바로 `13년 운영수입을 153억원으로 추정
-운영수입의 근거기준을 정부출연기관으로 하는 등 비현실적 수입 추정
☞ - (재정당국 투자감소↔성과부진의 악순환 초래) 예산 감소에 따른 재단 연구지원시스템 및 첨복단지 조성사업의 악순환* 고착화
* 예산감축 → 인력유출 → 연구지원 축소 → 실적 부진 → 예산감축
쟁점3: 인건·운영비가 적시에 지원되지 않아 장비 가동율 향상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막대한 예산낭비 초래
☞ 인건․운영비 부족으로 천문학적 예산 (오송 1,907억원_건축비 1,078억/장비비 829억)이 투입된 첨단인프라 가동률 저하 및 감각상각*에 따른 예산 낭비 예상
* 첨단연구장비는 적정수준의 유지보수비 투입되지 않을 경우 급속하게 노후화 진행
본래 입법 목적인 기업지원이라는 재단미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전체 국가적 이익을 제고해야!
쟁점 1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원기관인지? 개발기관인지?
☞ 4개 센터 포함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법적 근거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제11조에 의거한 의료연구개발지원 기관임.
☞ 2008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와 2010년 12월 10일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38년까지 8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
☞ 16. 9. 8.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된 바이오헬스 7대 강국 진입을 위한 보건산업 종합 발전 전략 보고서 일부 발췌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신약,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구․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신약 및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4개 핵심연구지원시설을 2013년 11월에 완공하고 시범가동 후 본격운영 중임이 명시
쟁점 2 : 종합계획 대비 인력충원과 장비지원이 된 상태에서
자립화를 요구하는 것인지?
재정당국은 지원 축소, 성관부진으로 지원축소 악순환!
2018년 첨복재단 자립화가 지원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인력과 장비지원은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자립화 계획만 고수?
❍ 기재부의 `17년 30, `18년이후 0 지원의 배경 : 복지부 첨복조성계획(`10.1) 상 “`18년이후 운영경비는 원칙적으로 첨복재단이 자체 충당”
- 10. 1. 첨복단지 조성계획은 본래 계획대로 인력충원과 장비가동이 되었을 때 가능한 내용임.
☞ 16. 9. 8.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에서 2016년 6월 기준, 제2차 종합계획 대비 인력충원 43.2, 장비가동률 39.1 수준으로 아직 가동 초기 단계인 상황인 만큼 향후 성과 극대화를 위한 미래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
☞ 재단이 설립(`10.12) 되기도 전 복지부의 면밀한 분석없는 단순목표에 불과, 첨복단지조성 기본계획연구(`10.5) 또한 무리한 자립화 계획으로 판명
-운영수입의 핵심수단인 장비를 `17년까지 도입키로 계획
-건물준공을 `12년으로 계획, 바로 `13년 운영수입을 153억원으로 추정
-운영수입의 근거기준을 정부출연기관으로 하는 등 비현실적 수입 추정
☞ - (재정당국 투자감소↔성과부진의 악순환 초래) 예산 감소에 따른 재단 연구지원시스템 및 첨복단지 조성사업의 악순환* 고착화
* 예산감축 → 인력유출 → 연구지원 축소 → 실적 부진 → 예산감축
쟁점3: 인건·운영비가 적시에 지원되지 않아 장비 가동율 향상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막대한 예산낭비 초래
☞ 인건․운영비 부족으로 천문학적 예산 (오송 1,907억원_건축비 1,078억/장비비 829억)이 투입된 첨단인프라 가동률 저하 및 감각상각*에 따른 예산 낭비 예상
* 첨단연구장비는 적정수준의 유지보수비 투입되지 않을 경우 급속하게 노후화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