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60926]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분야 재정대책 부실
의원실
2016-09-26 10:22:4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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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현재 노인세대 및 장애인
구분
수준
비고
노인자살률
OECD 평균의 3배
(10만명당 55.5명) (’14년 기준)
OECD 평균 18.8명
한국 전체자살률(10만명당 27.3명)
노인빈곤률
OECD 1위(49.6) (’14년 기준)
OECD 평균 12.6
노인고용율
(65세 이상)
OECD 2위(30.6) (’15년 기준)
경제활동이유 생활비 마련79.3
OECD 평균 13.8
1위는 아이슬란드 38.7
노인고용율
(75세 이상)
OECD 1위(17.9) (’15년 기준)
OECD 평균 4.8
노후준비 안된가구
55.4
전혀 준비안 된 가구 17.4
잘되어 있지 않은 가구 38.0
구분
수준
비고
장애인자살률
관련 통계 없음
한국 전체자살률(10만명당 27.3명)
장애인가구의 상대적빈곤율
시장소득빈곤율 38.6
(’15년 기준)
한국 전체가구 시장소득빈곤율 19.0의 2배
장애인고용율
34.8 (’15년 기준)
장애인의료비
1인당 연 390만원 (’12년 기준)
(단, 비급여 제외)
국민전체 1인당 105만원
노인세대 1인당 300만원
◇ 2016년 현재 복지재정
-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10.4, OECD 평균(21.6)의 절반
-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중 2.2, OECD평균 7.9와 3.6배 격차
- GDP 대비 노인대상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1로 OECD 평균 7.4
- GDP 대비 장애인복지재정 수준은 0.5로 OECD 평균 2.2
◇ 저출산·고령화의 위기요인
-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는 ’14년 5.8명 → ’20년 4.5명 → ’30년 2.6명
→ ’40년 1.7명 → ’50년 1.4명 → ’60년 1.2명
- 사회보장 부담 증가: 국민연금 2060년 기금 소진, 건강보험 2025년 고갈
- 공적연금 수령액은 노후생활 필요소득의 45 이하로 노후빈곤 지속(’50년)
-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3년 9.8→’40년 22.6→’60년 29.0
◇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기준)
- 사회보장지출 : ’15년 170조원 → ’60년 2,491조원, 14.7배 증가
- 사회보험 : ’15년 111조원 → ’30년 411조원 → ’60년 1,967조원, 17.7배 증가
• 건강보험은 ’15년 54조원 → ’60년 838조원으로 15.5배 증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5년 4조원 → ’60년 136조원으로 34배 증가
- 일반재정지출 : ’15년 59조원 → ’30년 157조원 → ’60년 524조원, 8.9배 증가
• 기초연금은 ’15년 10조원 → ’60년 230조원으로 23배 증가
• 장애인정책은 ’15년 1조원 → ’60년 12조원으로 12배 증가
구분
수준
비고
노인자살률
OECD 평균의 3배
(10만명당 55.5명) (’14년 기준)
OECD 평균 18.8명
한국 전체자살률(10만명당 27.3명)
노인빈곤률
OECD 1위(49.6) (’14년 기준)
OECD 평균 12.6
노인고용율
(65세 이상)
OECD 2위(30.6) (’15년 기준)
경제활동이유 생활비 마련79.3
OECD 평균 13.8
1위는 아이슬란드 38.7
노인고용율
(75세 이상)
OECD 1위(17.9) (’15년 기준)
OECD 평균 4.8
노후준비 안된가구
55.4
전혀 준비안 된 가구 17.4
잘되어 있지 않은 가구 38.0
구분
수준
비고
장애인자살률
관련 통계 없음
한국 전체자살률(10만명당 27.3명)
장애인가구의 상대적빈곤율
시장소득빈곤율 38.6
(’15년 기준)
한국 전체가구 시장소득빈곤율 19.0의 2배
장애인고용율
34.8 (’15년 기준)
장애인의료비
1인당 연 390만원 (’12년 기준)
(단, 비급여 제외)
국민전체 1인당 105만원
노인세대 1인당 300만원
◇ 2016년 현재 복지재정
-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10.4, OECD 평균(21.6)의 절반
-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중 2.2, OECD평균 7.9와 3.6배 격차
- GDP 대비 노인대상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1로 OECD 평균 7.4
- GDP 대비 장애인복지재정 수준은 0.5로 OECD 평균 2.2
◇ 저출산·고령화의 위기요인
-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는 ’14년 5.8명 → ’20년 4.5명 → ’30년 2.6명
→ ’40년 1.7명 → ’50년 1.4명 → ’60년 1.2명
- 사회보장 부담 증가: 국민연금 2060년 기금 소진, 건강보험 2025년 고갈
- 공적연금 수령액은 노후생활 필요소득의 45 이하로 노후빈곤 지속(’50년)
-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3년 9.8→’40년 22.6→’60년 29.0
◇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기준)
- 사회보장지출 : ’15년 170조원 → ’60년 2,491조원, 14.7배 증가
- 사회보험 : ’15년 111조원 → ’30년 411조원 → ’60년 1,967조원, 17.7배 증가
• 건강보험은 ’15년 54조원 → ’60년 838조원으로 15.5배 증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5년 4조원 → ’60년 136조원으로 34배 증가
- 일반재정지출 : ’15년 59조원 → ’30년 157조원 → ’60년 524조원, 8.9배 증가
• 기초연금은 ’15년 10조원 → ’60년 230조원으로 23배 증가
• 장애인정책은 ’15년 1조원 → ’60년 12조원으로 12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