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국정감사 질의자료입니다.

1. 정책개발비 추석때 600만원 받기 前, 한푼도 안쓴 의원수 72명
○ 집행대상이 아닌 장관 겸직 의원 제외한 293명중 72명(24.6%)으로 의원 4명중 1명꼴
○ 600만원 문제는 사후 영수증 첨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원칙을 훼손한 것이 핵심

2. 국회의원이 전문기관인 국회 법제실에 의뢰하여 발의된 법안조차 가결률(원안, 수정, 위원
회대안 포함)이 16.7%에 지나지 않는다
○ 의원발의법안 전체 평균통과율 15.8%와 비슷

3. 입법지원처 신설안은 작은 정부를 촉구하는 국회의 모습에 반한다
○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 예산정책처 이직율 과다, 타직장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되어서는 안된다.
○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한 정부의 기획예산처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5. 예산정책처, 도서관 입법조사과의 국회의원 조사요구 분석자료 비공개해서는 안된다
○ 국회의원에 자료제출후 일정기간후에는 자동공개시켜 공유자료로 활용됨이 타당

6. 예산정책처가 기획예산처에 자료요구해서 거부당한 적이 없다
○ 예산정책처 치열하게 일 안한다는 반증이 아닌가?

7. 국회의원이 정책 간담회를 할 장소가 없다

8. 후생관 연금매장, 시대에 맞지 않는다.

9. 도서관 주말 및 휴일 근무자 시간제계약직으로 다 채우고 정식직원은 소수다.
○ 그래도 된다면 평일에도 시간제로 다 채우고 구조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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