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민의원실-20160926][기재위_김종민의원실_160926_배당소득 양극화 심화]
의원실
2016-09-26 1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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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 3년간 상위 1 1인당 배당소득액 1,574만원(17.2) 증가
❍ 상위 1~10 배당소득 점유율 1.3 증가 및 1인당 금액 234만 8천원(20) 급증
박근혜 정부 직전인 2011년과 2014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를 비교한 결과 배당소득의 상위 집중도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음.
국세청이 제출한 2011년, 2014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의 총 배당소득 대비 점유율은 92.9에서 94.2로 배당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평균 금액 또한 2011년, 1172만 2천원에서 234만 8천원 늘어난 1407만원으로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상위 1의 총 배당소득 대비 점유율은 72.4에서 71.7로 다소 완화됐지만 1인 평균금액은 2011년 9,137만 9천원에서 157만 4천원 늘어난 1억 712만 2천원으로 1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배당소득 1만 원 이하의 소액 배당소득자 점유율은 2011년 하위 42에서 2014년 하위 46로 4가량 늘어나, 배당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체 배당소득은 883만 7,742명이 총 11조 1,485억을 평균 126만 1천원 이었으며, 2014년의 경우 842만 9,645명이 12조 5904억 원을 평균 149만 4천원으로, 전체 배당소득 규모는 12.9, 배당소득 금액은 1인당 평균 18.4 증가한 수치이나, 상위 1~10에 1인당 배당소득 증가율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김종민의원은 “배당소득은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0이상을 차지하고, 1인 평균금액이 1억원 700만원 이르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며 “불로소득이 상위 1에 집중되는 것은 분배의 정의에 맞지 않으며, 중서민층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상위 1~10 배당소득 점유율 1.3 증가 및 1인당 금액 234만 8천원(20) 급증
박근혜 정부 직전인 2011년과 2014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를 비교한 결과 배당소득의 상위 집중도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음.
국세청이 제출한 2011년, 2014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의 총 배당소득 대비 점유율은 92.9에서 94.2로 배당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평균 금액 또한 2011년, 1172만 2천원에서 234만 8천원 늘어난 1407만원으로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상위 1의 총 배당소득 대비 점유율은 72.4에서 71.7로 다소 완화됐지만 1인 평균금액은 2011년 9,137만 9천원에서 157만 4천원 늘어난 1억 712만 2천원으로 1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배당소득 1만 원 이하의 소액 배당소득자 점유율은 2011년 하위 42에서 2014년 하위 46로 4가량 늘어나, 배당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체 배당소득은 883만 7,742명이 총 11조 1,485억을 평균 126만 1천원 이었으며, 2014년의 경우 842만 9,645명이 12조 5904억 원을 평균 149만 4천원으로, 전체 배당소득 규모는 12.9, 배당소득 금액은 1인당 평균 18.4 증가한 수치이나, 상위 1~10에 1인당 배당소득 증가율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김종민의원은 “배당소득은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0이상을 차지하고, 1인 평균금액이 1억원 700만원 이르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며 “불로소득이 상위 1에 집중되는 것은 분배의 정의에 맞지 않으며, 중서민층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