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26]공공택지 공급축소 8.25 대책 “새 정책 아니었다” 연초에 이미 반영…잘못된 시그널 집값 상승만 부추겨
의원실
2016-09-26 11: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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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급축소 8.25 대책 “새 정책 아니었다”
연초에 이미 반영…잘못된 시그널 집값 상승만 부추겨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며, 2016년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을 2015년의 58 수준(6.9㎢, 12.8만호 → 4.0㎢, 7.5만호)으로 감축하고, 2017년 물량도 수급여건을 고려해 금년 대비 추가감축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후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 공급이 줄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시장에 제공한 셈이다. (서울 아파트 9월 첫주 상승률 : 전주 대비 0.13 상승. 올해 최고치 (출처)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그런데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 방침은 8.25 대책을 준비하며 새롭게 수립한 정책이 아니었다. 이미 국토부는 2016년 신년 계획에 이를 반영, 시행 중이면서도 마치 대책 발표 이후 시행할 정책인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국토부는 윤후덕 의원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2016년 LH 공동주택용지 공급은 금년초 계획된 물량을 당초 계획대로 공급·관리하는 사항으로, 이번 대책으로 추가적인 공급물량 축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2016년 LH 공동주택용지 공급은 4.0㎢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연초에 계획되었으며, 현재 정상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4년 9.1대책에 담긴 공공택지 신규공급 축소 방침에 따른 2016년 계획일 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핵심 대책 중 하나로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말장난에 불과한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 발표가 집값 상승만 더 부추겼다.
윤후덕 의원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 발표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며 “이번 사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은 더 뛰었다. 사기를 거꾸로 친 셈인데 정부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초에 이미 반영…잘못된 시그널 집값 상승만 부추겨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며, 2016년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을 2015년의 58 수준(6.9㎢, 12.8만호 → 4.0㎢, 7.5만호)으로 감축하고, 2017년 물량도 수급여건을 고려해 금년 대비 추가감축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후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 공급이 줄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시장에 제공한 셈이다. (서울 아파트 9월 첫주 상승률 : 전주 대비 0.13 상승. 올해 최고치 (출처)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그런데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 방침은 8.25 대책을 준비하며 새롭게 수립한 정책이 아니었다. 이미 국토부는 2016년 신년 계획에 이를 반영, 시행 중이면서도 마치 대책 발표 이후 시행할 정책인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국토부는 윤후덕 의원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2016년 LH 공동주택용지 공급은 금년초 계획된 물량을 당초 계획대로 공급·관리하는 사항으로, 이번 대책으로 추가적인 공급물량 축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2016년 LH 공동주택용지 공급은 4.0㎢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연초에 계획되었으며, 현재 정상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4년 9.1대책에 담긴 공공택지 신규공급 축소 방침에 따른 2016년 계획일 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핵심 대책 중 하나로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말장난에 불과한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 발표가 집값 상승만 더 부추겼다.
윤후덕 의원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 발표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며 “이번 사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은 더 뛰었다. 사기를 거꾸로 친 셈인데 정부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