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민의원실-20160926]초이노믹스 이전보다 중산층, 저소득층 가계대출 늘어
의원실
2016-09-26 11:38:34
39
39
초이노믹스 시행 2년,
박근혜정부, 초이노믹스 이전기간 보다 중산층, 저소득층
가계대출 2~4배 증가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방향 전환
❍ 한국은행이 제출한 월별 은행권, 비은행권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LTV. DTI 완화 전인 ‘12년 말부터 14년 7월 까지(19개월) 시중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고소득층은 12조, 중소득층은 9.8조, 저소득층은 4.1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초이노믹스로 LTV. DTI 완화(‘14.8) 이후 ’16.7월 까지(24개월) 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고소득층 26.1조, 중소득층 23조, 저소득층 17.1조로 급증함
❍ 이것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초이노믹스 전까지 중소득층은 9.8조 늘어난 것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저소득층은 4배이상 늘어난 금액임
❍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역시 초이노믹스 전 19개월 동안 고소득층 △4조, 중소득층 △20.7조, 저소득층 △12조 감소하였으나, LTV, DTI 완화 25개월 간 고소득층 3조, 중소득층 1.6조, 저소득층 7조 증가하며, 감소중이었던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가계대출 급증과 함께 저소득층의 질 좋지 않은 대출의 증가는 가계부채 위험성에 취약한 경제 취약계층의 경제위기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김종민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는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급증을 가져온 실패한 정책이다”며,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에 취약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소득증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초이노믹스 이전기간 보다 중산층, 저소득층
가계대출 2~4배 증가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방향 전환
❍ 한국은행이 제출한 월별 은행권, 비은행권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LTV. DTI 완화 전인 ‘12년 말부터 14년 7월 까지(19개월) 시중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고소득층은 12조, 중소득층은 9.8조, 저소득층은 4.1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초이노믹스로 LTV. DTI 완화(‘14.8) 이후 ’16.7월 까지(24개월) 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고소득층 26.1조, 중소득층 23조, 저소득층 17.1조로 급증함
❍ 이것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초이노믹스 전까지 중소득층은 9.8조 늘어난 것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저소득층은 4배이상 늘어난 금액임
❍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역시 초이노믹스 전 19개월 동안 고소득층 △4조, 중소득층 △20.7조, 저소득층 △12조 감소하였으나, LTV, DTI 완화 25개월 간 고소득층 3조, 중소득층 1.6조, 저소득층 7조 증가하며, 감소중이었던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가계대출 급증과 함께 저소득층의 질 좋지 않은 대출의 증가는 가계부채 위험성에 취약한 경제 취약계층의 경제위기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김종민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는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급증을 가져온 실패한 정책이다”며,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에 취약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소득증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