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26]임대사업자 위한 산업활성화 정책 ‘뉴스테이’ LH 임대용지까지 공급…공적 지원 많지만 공공성 결여
의원실
2016-09-26 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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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위한 산업활성화 정책 ‘뉴스테이’
LH 임대용지까지 공급…공적 지원 많지만 공공성 결여
중산층의 안정적 거주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2015년 1월 정부가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사실상 임대사업자를 위한 산업활성화 정책에 불과하다.
뉴스테이 참여 건설사는 분양전환 의무, 초기 임대료, 임차인 자격제한, 담보권 설정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의무적으로 8년간 임대를 해야 할 뿐이다. 정부의 지원책은 풍성하다. LH공사는 택지조성에 들어간 원가의 100~110 수준의 싼 값에 부지를 공급하고 있다. LH공사는 뉴스테이용으로 16개 부지를 공급했는데, 그 중 2개 부지의 당초 용도는 임대용이었다. 뉴스테이 리츠 회사 20곳은 주택도시기금 1조 122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20개 리츠 총 자본금 1조 5893억원의 63.7 수준이다. 업체들이 받는 특혜는 또 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리츠는 용적률 완화 혜택도 누리고 있으며,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다.
이처럼 쏟아지는 혜택 덕분에 LH공모사업지 16곳 중 10곳을 대형건설사가 ‘싹쓸이’했다.
그런데 이런 뉴스테이 참여 업체들에게 정부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어떤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 뉴스테이는 사실상 분양주택이며 고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비판에도 정부는 아무 반응이 없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서민 주거안정에 우선 집중해야 함에도 민간 임대주택 건설에만 집중하고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한참 뒤바뀌었다. 이런 가운데 영구임대·국민주택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15만호 부지를 확보(8.5만호 영업인가)한다는 목표 아래 뉴스테이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LH 임대용지까지 공급…공적 지원 많지만 공공성 결여
중산층의 안정적 거주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2015년 1월 정부가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사실상 임대사업자를 위한 산업활성화 정책에 불과하다.
뉴스테이 참여 건설사는 분양전환 의무, 초기 임대료, 임차인 자격제한, 담보권 설정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의무적으로 8년간 임대를 해야 할 뿐이다. 정부의 지원책은 풍성하다. LH공사는 택지조성에 들어간 원가의 100~110 수준의 싼 값에 부지를 공급하고 있다. LH공사는 뉴스테이용으로 16개 부지를 공급했는데, 그 중 2개 부지의 당초 용도는 임대용이었다. 뉴스테이 리츠 회사 20곳은 주택도시기금 1조 122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20개 리츠 총 자본금 1조 5893억원의 63.7 수준이다. 업체들이 받는 특혜는 또 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리츠는 용적률 완화 혜택도 누리고 있으며,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다.
이처럼 쏟아지는 혜택 덕분에 LH공모사업지 16곳 중 10곳을 대형건설사가 ‘싹쓸이’했다.
그런데 이런 뉴스테이 참여 업체들에게 정부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어떤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 뉴스테이는 사실상 분양주택이며 고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비판에도 정부는 아무 반응이 없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서민 주거안정에 우선 집중해야 함에도 민간 임대주택 건설에만 집중하고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한참 뒤바뀌었다. 이런 가운데 영구임대·국민주택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15만호 부지를 확보(8.5만호 영업인가)한다는 목표 아래 뉴스테이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