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26]정부의 부재를 보여준 한진해운 사태
의원실
2016-09-26 1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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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재를 보여준 한진해운 사태
한진해운 사태의 진행상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5.4 자율협약 개시 : 경제장관회의, “소유주가 있는 구조조정기업의 부족자금은 자구노력에 의해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구조조정 원칙 견지 ▲ 8.22 채권단, 자율협약 종료일(9.4) 앞두고 최종입장 요청 ▲8.29 한진 최종 제안 ▲8.30 채권단 불수용 ▲8.31 한진해운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9.1 법원 회생절차 개시
한진해운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콘트롤타워가 부재함을 보여줬다. 경제전반에 대한 종합판단 없이 금융위원회가 금융측면만 고려한 구조조정 결정, 물류대란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는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줬다.
일시적 국유화 또는 임시적인 국가관리까지 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우선 한진해운의 경영을 정상화시킨 다음 후속 대책 강구했어야 했다.
제조업체가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인 물류산업의 세계적인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금융위원회와 채권단에만 맡긴 것은 구조조정의 오류 아닌가?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전 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았나?
세계적인 해운업계 불황에서 중국,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싱가포르, 인도, 일본 등은 자국 해운업계에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박근혜 정부는 위기에 취약하다. 세월호, 메르스, 한진해운, 지진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콘트롤타워가 없고, 대통령이 사라진다. 왜 대통령은 위기마다 꼭 사라지나? 대통령의 무능인가? 관료와의 소통부족인가?
한진해운 사태의 진행상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5.4 자율협약 개시 : 경제장관회의, “소유주가 있는 구조조정기업의 부족자금은 자구노력에 의해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구조조정 원칙 견지 ▲ 8.22 채권단, 자율협약 종료일(9.4) 앞두고 최종입장 요청 ▲8.29 한진 최종 제안 ▲8.30 채권단 불수용 ▲8.31 한진해운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9.1 법원 회생절차 개시
한진해운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콘트롤타워가 부재함을 보여줬다. 경제전반에 대한 종합판단 없이 금융위원회가 금융측면만 고려한 구조조정 결정, 물류대란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는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줬다.
일시적 국유화 또는 임시적인 국가관리까지 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우선 한진해운의 경영을 정상화시킨 다음 후속 대책 강구했어야 했다.
제조업체가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인 물류산업의 세계적인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금융위원회와 채권단에만 맡긴 것은 구조조정의 오류 아닌가?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전 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았나?
세계적인 해운업계 불황에서 중국,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싱가포르, 인도, 일본 등은 자국 해운업계에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박근혜 정부는 위기에 취약하다. 세월호, 메르스, 한진해운, 지진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콘트롤타워가 없고, 대통령이 사라진다. 왜 대통령은 위기마다 꼭 사라지나? 대통령의 무능인가? 관료와의 소통부족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