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26]기술ㆍ산업 융합 전략, 안전 규제 도입, 드론 산업 육성 전략 필요
의원실
2016-09-26 1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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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ㆍ산업 융합 전략, 안전 규제 도입
드론 산업 육성 전략 필요
군사적으로 개발된 드론이 상업용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체 드론시장의 1였던 상업용 드론이 2023년 7까지 급증이 예상된다. (전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 연평균 35 성장) 현재도 국내 신고ㆍ접수된 드론 등 무인항공기 1,753개 중에서 95인 1,663개가 ‘무인회전익 비행장치’, 즉 드론이다.
정부는 2016년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드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이로 인해 전 산업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올 9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실증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착수하여, 11월경 시범사업자와 시범운영 공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드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선결과제가 필요하다. ①중장기적 전략 부재 ②충돌, 추락, 테러, 사생활 침해 위험 ③상업용 드론 기술경쟁력 미국ㆍ중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드론산업의 세 가지 육성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기술 및 산업융합 전략 필요(드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 ②글로벌 시장 진출전략 필요 ③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구축과 법ㆍ규제 마련 필요가 그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묻겠다. 현재까지 드론기술 관련 산업은 교통과 운송서비스에 편중되어 있다. 농업, 보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보험, 통신 등에서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므로 이러한 산업별 기술분야와 융합이 중요, 국토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충돌, 추락사고, 범죄와 테러, 사생활 침해 등 드론상용화로 발생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규제가 필요하다. 등록제, 최소 이격거리 지정, 의무책임보험제도, 무단촬영 영상의 상업적 이용 처벌 등의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드론 산업 육성 전략 필요
군사적으로 개발된 드론이 상업용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체 드론시장의 1였던 상업용 드론이 2023년 7까지 급증이 예상된다. (전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 연평균 35 성장) 현재도 국내 신고ㆍ접수된 드론 등 무인항공기 1,753개 중에서 95인 1,663개가 ‘무인회전익 비행장치’, 즉 드론이다.
정부는 2016년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드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이로 인해 전 산업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올 9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실증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착수하여, 11월경 시범사업자와 시범운영 공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드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선결과제가 필요하다. ①중장기적 전략 부재 ②충돌, 추락, 테러, 사생활 침해 위험 ③상업용 드론 기술경쟁력 미국ㆍ중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드론산업의 세 가지 육성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기술 및 산업융합 전략 필요(드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 ②글로벌 시장 진출전략 필요 ③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구축과 법ㆍ규제 마련 필요가 그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묻겠다. 현재까지 드론기술 관련 산업은 교통과 운송서비스에 편중되어 있다. 농업, 보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보험, 통신 등에서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므로 이러한 산업별 기술분야와 융합이 중요, 국토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충돌, 추락사고, 범죄와 테러, 사생활 침해 등 드론상용화로 발생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규제가 필요하다. 등록제, 최소 이격거리 지정, 의무책임보험제도, 무단촬영 영상의 상업적 이용 처벌 등의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