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만희의원실-20160926]이만희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의원실
2016-09-26 13: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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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정책자금...매년 반복되는 부실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 최근 4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건수는 6,897건, 금액은 1,216억 원에 달함.
- 그러나 지난 4년간 이에 대한 징계 145건 중 견책처분은 단 4건, 나머지는 주의 촉구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과 부정적 관리의 악순환 이어져...
2. 지진에 취약한 저수지, 국민안전 위협하는 물 폭탄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 전국 17,401개 저수지 중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단 17개소 0.4만 설치
- 내진 설계 및 보강 대상 지역 저수지 중 미설치 지역 1위는 경상북도
- 전국 노후 저수지: 전남 763개 1위, 경북 479개로 2위로 조사
- 최근 4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건수는 6,897건, 금액은 1,216억 원에 달함.
- 그러나 지난 4년간 이에 대한 징계 145건 중 견책처분은 단 4건, 나머지는 주의 촉구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과 부정적 관리의 악순환 이어져...
2. 지진에 취약한 저수지, 국민안전 위협하는 물 폭탄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 전국 17,401개 저수지 중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단 17개소 0.4만 설치
- 내진 설계 및 보강 대상 지역 저수지 중 미설치 지역 1위는 경상북도
- 전국 노후 저수지: 전남 763개 1위, 경북 479개로 2위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