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수의원실-20160926]소니, GE, 아디다스 등 글로벌 기업은 자국으로 복귀하는데,국내 복귀 유턴기업 오히려 줄어들어
의원실
2016-09-26 14: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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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GE, 아디다스 등 글로벌 기업은 자국으로 복귀하는데,국내 복귀 유턴기업 오히려 줄어들어
- 김경수 의원 “국내 투자·고용 활성화를 위해 리쇼어링 정책 강화 필요”
선진국의 활발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GE, GM, 소니, 아디다스 등 글로벌 대기업의 자국 진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유턴기업 복귀 실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산업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로 유턴한 기업수는 37개였으나 2014년 16개, 2015년 9개로 감소했다.
특히, 2014~2016년까지의 유턴 대기업은 LG전자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의 세탁기 생산시설 일부가 국내로 복귀한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유턴기업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유턴기업들에게 당근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부가 제출한 김경수 의원에 제출한 유턴기업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입지와 설비 투자는 35개사가 202억원의 지원을 받았지만 관세 감면은 총 1억원 법인세/소득세 감면 실적은 없었다. 고용 보조금도 유턴기업 중 7개 업체가 9.7억의 지원을 받았을 뿐이다.
한편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은 GE, GM, 소니, 아디다스 등 글로벌 대기업의 자국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며 ‘일자리 재유치를 위한 법안(bring jobs home act)’ 제정 등 강력한 일자리 유치정책을 추진중이다.
김경수 의원은 “해외 선진국은 제조업 국내 복귀 등 강력한 고용·투자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해외 글로벌 기업도 이에 부응해 자국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1,2차 협력사 등도 동반복귀해 투자·고용 효과가 큰 만큼 유턴기업 활성화와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김경수 의원 “국내 투자·고용 활성화를 위해 리쇼어링 정책 강화 필요”
선진국의 활발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GE, GM, 소니, 아디다스 등 글로벌 대기업의 자국 진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유턴기업 복귀 실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산업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로 유턴한 기업수는 37개였으나 2014년 16개, 2015년 9개로 감소했다.
특히, 2014~2016년까지의 유턴 대기업은 LG전자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의 세탁기 생산시설 일부가 국내로 복귀한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유턴기업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유턴기업들에게 당근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부가 제출한 김경수 의원에 제출한 유턴기업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입지와 설비 투자는 35개사가 202억원의 지원을 받았지만 관세 감면은 총 1억원 법인세/소득세 감면 실적은 없었다. 고용 보조금도 유턴기업 중 7개 업체가 9.7억의 지원을 받았을 뿐이다.
한편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은 GE, GM, 소니, 아디다스 등 글로벌 대기업의 자국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며 ‘일자리 재유치를 위한 법안(bring jobs home act)’ 제정 등 강력한 일자리 유치정책을 추진중이다.
김경수 의원은 “해외 선진국은 제조업 국내 복귀 등 강력한 고용·투자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해외 글로벌 기업도 이에 부응해 자국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1,2차 협력사 등도 동반복귀해 투자·고용 효과가 큰 만큼 유턴기업 활성화와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