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회의원실-20160926]농식품부, 엉터리 소 브루셀라 방역대책으로 1조원 혈세 탕진
의원실
2016-09-26 1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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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엉터리 소 브루셀라 방역대책으로 1조원 혈세 탕진
- OIE 규정도 모르고 무조건 살처분으로 15년간 92,000두 도살, 아직도 발병중 -
국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26일, 정부의 잘못된 소 브루셀라 방역대책으로 지난 15년간 92,000여두 이상의 소를 살처분하면서 약 1조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탕진했지만, 소 브르셀라는 여전히 발병중이고 지금의 살처분 단일 방식만으로는 완전퇴치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 브루셀라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부규정상 국내 사육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백신을 접종하여 병의 기본적인 발병근원을 통제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정부는 발병소에 대한 살처분과 동거우 도태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거세우는 검사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재 주로 암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로는 실제 얼마나 많은 소가 브루셀라 병에 감염되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할 수 없고, 생육을 즐기는 우리 식탁위에 감염된 고기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더 기가막힌 것은, 이처럼 정부가 소 브루셀라 검사에서 거세우를 제외하고 예방백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청정국가 지위를 인준받기 위해서는 백신을 쓰지 않아야 하기 때문”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IE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놀랍게도 OIE에서는 소 브루셀라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인준 절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어떠한 OIE 회원국으로부터도 소 브루셀라 청정국가로서 인준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바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소위 가축질병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 당국자들이 OIE의 관련제도와 규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심지어 참다못한 개별 축산농가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백신을 접종하게 해달라는 요구조차 묵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현행 정부고시만 준수해도 될 일을 정부가 스스로 위반해 가면서 까지 백신접종을 가로막고 암소만 검사하여 부분 살처분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이므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정부고시 및 OIE 매뉴얼에 따라 국내 모든 사육소에 대하여 소 브루셀라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예방백신 접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방역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소 브루셀라 예방백신은 세계적으로 두루 사용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는 백신을 함께 사용하여 오래전 소 브루셀라 청정국을 달성하였고, 미국의 경우에는 청정국 선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백신을 사용해 오고 있다.
브루셀라병[brucellosis]
요약: 브루셀라균의 감염으로 발생되는 인축(人畜) 공통 전염병
소 브루셀라균(Brucella abortus )·산양 브루셀라균(B.melitensis )·돼지 브루셀라균(B.suis )이 원인체이다. 가축의 경우 이 병은 법정전염병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주로 소·산양·돼지의 생식기관과 태막(胎膜)에 염증을 수반하여 유산과 불임증을 나타낸다.
사람에게 이 균이 감염되면 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부정형의 발열·피로·권태감·두통 등의 전신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 때의 발열을 일명 말타열(malta fever) 또는 지중해열(mediterranean fever)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이 병이 발생한 바 있으며 주로 경구 및 접촉감염으로 전파되었으며, 멸균처리되지 않은 유제품을 먹은 사람에게도 전염되었다.
이 병의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으며 가축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나 일단 감염된 가축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도살처분해야 한다. 사람의 경우 그 치료에는 테트라사이클린·스트렙토마이신·클로람페니콜 등이 쓰이나, 약제 투여를 중지하면 재발하는 일이 많고 내균성이 나타나므로 치료가 쉽지 않다. 치사율은 2 이하이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척추염·골수염 등을 일으킨다.
인축공통전염병으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계보건기구(WHO)가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진단법도 국제표준화의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
<브루셀라병 [brucellosis] (두산백과)>
[별첨]: 소 브루셀라 관련 국정감사 질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