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회의원실-20160926]농가내부 소득편차 갈수록 심각, 농가간 소득안정 대책마련 시급
의원실
2016-09-26 14:33:19
38
38
농가내부 소득편차 갈수록 심각, 농가간 소득안정 대책마련 시급
- 재배품목별, 경지규모별, 소득수준별 농가간 평균소득편차 최대 12.4배에 달해 -
국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26일, 정부의 잘 못 설계된 농가소득 안정대책으로 말미암아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격차는 물론이고, 농가내부에서 조차도 재배품목별, 경지규모별, 소득수준별 농가간 소득편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매년 수조원의 직·간접적인 농가소득안정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도시근로자가구소득과 농가소득 비율이 2006년 78.2 → 2015년 64.4로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는데(2015년 기준 평균소득: 도시근로자가구 5780만원, 농가 3722만원),
정작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같은 농가 내부에서 조차도 소득불평등 현상이 나날이 심각해져 자칫 전체 농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영세농의 생활기반이 무너질 경우 국가 농업 안전망 전체의 붕괴로 이어져 농촌소멸 현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재배품목별’ 소득의 경우 축산농가(전체농가의 5) 소득은 평균소득의 2배 이상인 7965만원으로 최근 3년간 2693만원 증가한 반면, 쌀농가(전체농가의 42) 소득은 평균소득보다 한참 아래인 2559만원으로 최근 3년간 226만원 증가하는데 그쳤고,
‘경지규모별’ 소득의 경우, 대규모 농가(경지면적 10ha이상, 전체농가 1)의 소득은 8284만원으로 최근 3년간 2971만원, 연평균 18.6 증가하였으나, 일반/영세 농가(1ha 미만, 전체의 65)의 소득은 3264만원으로 최근 3년간 253만원, 연평균 2.8 증가하는데 머물렀으며,
‘소득수준별’ 소득의 경우(2013년 기준, 과거 5년간) 농가소득 상위 20는 7060만원 → 7739만원으로 10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821만원 → 622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는바, 이는 도시근로자가구 하위 20 소득 2288만원뿐만 아니라 1인가구 최저생계비 68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4년부터는 통계청에서 농가내 계층별 소득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음)
김 의원은, 이같은 농가내 소득편차의 주요 원인은 현행 정부의 농가소득안정 정책 대부분이 농가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지면적 및 사업규모 등에 비례하여 기계적으로 정률 지원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농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영세/빈곤 농업인에게는 오히려 적은 지원이 이루어져 농가소득 안정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농업정책 예산이 규모, 품목 등에 구분없이 전 농민에게 고르게 지원되어 농가소득 유지 및 이를 통한 농업의 존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루빨리 정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행 농가소득안정 정책과 관련제도를 보다 탄력적, 상대적, 차등적 지원체계로 재설계하여 농가내 소득격차를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지난 15년 기준으로 협의의 소득안정 예산(쌀소득보전직불금 등 각종 직불금 사업)으로 총 1.7조원을, 광의의 소득안정 예산(농업자금이차보전 등 각종 융자/보조금 사업)으로 총 5.2조원을 기 집행한 바 있다.
[별첨]: 농가내 소득편차 심화 관련 국정감사 질의자료
- 재배품목별, 경지규모별, 소득수준별 농가간 평균소득편차 최대 12.4배에 달해 -
국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26일, 정부의 잘 못 설계된 농가소득 안정대책으로 말미암아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격차는 물론이고, 농가내부에서 조차도 재배품목별, 경지규모별, 소득수준별 농가간 소득편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매년 수조원의 직·간접적인 농가소득안정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도시근로자가구소득과 농가소득 비율이 2006년 78.2 → 2015년 64.4로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는데(2015년 기준 평균소득: 도시근로자가구 5780만원, 농가 3722만원),
정작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같은 농가 내부에서 조차도 소득불평등 현상이 나날이 심각해져 자칫 전체 농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영세농의 생활기반이 무너질 경우 국가 농업 안전망 전체의 붕괴로 이어져 농촌소멸 현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재배품목별’ 소득의 경우 축산농가(전체농가의 5) 소득은 평균소득의 2배 이상인 7965만원으로 최근 3년간 2693만원 증가한 반면, 쌀농가(전체농가의 42) 소득은 평균소득보다 한참 아래인 2559만원으로 최근 3년간 226만원 증가하는데 그쳤고,
‘경지규모별’ 소득의 경우, 대규모 농가(경지면적 10ha이상, 전체농가 1)의 소득은 8284만원으로 최근 3년간 2971만원, 연평균 18.6 증가하였으나, 일반/영세 농가(1ha 미만, 전체의 65)의 소득은 3264만원으로 최근 3년간 253만원, 연평균 2.8 증가하는데 머물렀으며,
‘소득수준별’ 소득의 경우(2013년 기준, 과거 5년간) 농가소득 상위 20는 7060만원 → 7739만원으로 10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821만원 → 622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는바, 이는 도시근로자가구 하위 20 소득 2288만원뿐만 아니라 1인가구 최저생계비 68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4년부터는 통계청에서 농가내 계층별 소득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음)
김 의원은, 이같은 농가내 소득편차의 주요 원인은 현행 정부의 농가소득안정 정책 대부분이 농가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지면적 및 사업규모 등에 비례하여 기계적으로 정률 지원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농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영세/빈곤 농업인에게는 오히려 적은 지원이 이루어져 농가소득 안정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농업정책 예산이 규모, 품목 등에 구분없이 전 농민에게 고르게 지원되어 농가소득 유지 및 이를 통한 농업의 존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루빨리 정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행 농가소득안정 정책과 관련제도를 보다 탄력적, 상대적, 차등적 지원체계로 재설계하여 농가내 소득격차를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지난 15년 기준으로 협의의 소득안정 예산(쌀소득보전직불금 등 각종 직불금 사업)으로 총 1.7조원을, 광의의 소득안정 예산(농업자금이차보전 등 각종 융자/보조금 사업)으로 총 5.2조원을 기 집행한 바 있다.
[별첨]: 농가내 소득편차 심화 관련 국정감사 질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