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용차 `자율`요일제??, 승용차 `타율`요일제!! ▷ `자율`을 표방한 강제, 구시대적 탁상행정 - 자율요일제 신청 확대를 위해 서울시 및 일선 구청공무원들에게 할당량이 주어졌고, 심지어 통장·반장들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8월 31일 현재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6만2천여건(전체대비 5%)에 불과한데 반해 전체 신청건 수의 90.8%인 약 107만건이 구청에서 신청한 것임. 이를 볼 때 시민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구 청 공무원과 통반장을 동원해 이룬 실적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상위권에 있는 구청들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동대문구가 25개 구중 20위, 광진구 17위, 강북구 24위, 동작구 22위로 하나같이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들임. - 이러한 결과는 시에서 약속한 포상금 20억 때문 아니겠는가? 심지어 동대문구의 경우 구내 에 등록된 승용차 숫자보다 자율요일제 신청차량이 15,000대나 더 많은 웃지 못할 촌극까지 벌 어지게 된 것 아닌가? ▷ 실적 올리기의 결과, 형식적인 참여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져야 하나, 서울시의 `교통통계`에 따르면 자율요일제 도입초기인 지난 7월의 도심통행속도는 출근시간이 시속 20.1㎞, 퇴근시간이 12.6 ㎞였는데 9월에는 각각 19.4㎞와 12.3㎞로 오히려 악화되었음. - 이는 `자율요일제`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이라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민간 견인대행업체만 살찌우는 주차단속 자치구별 견인실적을 보면 2000년 26만8천대에서 2002년 41만2천대로 급증하였고, 올해도 6월 말 기준으로 23만3천대를 견인해, 2000년이후 견인된 차량은 총 123만7천대에 이르고 있고, 따 라서 견입업체들이 벌어들인 견인료도 494억원에 달해, 업체별로 평균 17억원의 견인료 수익 을 올린 셈임. 견인업체의 입장에서는 견인 실적 증가가 곧 이익금 증가임. 때문에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실제 소통에 장애를 주는 소방도로 등의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보다는, 단순히 견인이 용 이한 곳에서만 집중적 견인을 하고 있는 실정임. 3. 서울시 산하 공사 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 여전 시장께서 당선된 후 임명한 김승규(도시개발공사), 제타룡(서울도시철도공사), 강경호(서울지 하철공사), 노석갑(농수산물공사) 사장과 이호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의 경우에 5명 중 4 명(80%)이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시장취임 후 임명된 임원 중 제타룡 서울도 시철도 공사 사장과 이춘식 도시개발공사 감사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 당시 후보의 정책특보 와 정치특보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논공행상의 전형적인 사례 아닌가? 사장 및 임원에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을 최대한 배제하고, 전문경영인 출신을 발탁하라!! 4.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공무원들은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근속년수, 대인관계, 업무능력 순으로 답했음. 이는 공무원 내부인사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라고 생각됨. 또한 시민들은 서울시 공무 원의 능력에 대해 우수하다고 답한 경우는 13.2%에 그쳤고 부족하다는 의견이 두배에 달하는 25.5%를 차지하였으며 보통이라는 의견이 54.5%로 나타났는데, - 향후 서울시 공무원의 인사체계 개편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복안은? 5.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 강력히 시행해야!!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핵심교통대책으로 동북부지역의 버스운영체제개편을 약속했다가 지 난 5월 버스운송사업자, 노조, 구의회의 반발 그리고 경찰청 심의에서의 유보로 올해 내에는 대중교통개편문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해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많음. - 버스운영체계 개편 정책의 방향 및 의지를 명확히 하여 더 이상 시민의 혼란초래 및 정책신 뢰 상실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6. 지하철 9호선 재설계, 예산 낭비 없었나?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공사를 발주한 지, 1년도 못되어 재설계 결정을 함에 따라 예산 낭비와 사업기간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경실련등의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음. 지하철 9호선 공사는 턴키·대안입찰을 실시한 결과, 낙찰율이 평균 89%로 최근 2년간 동일 규 모의 공사 일반경쟁의 평균 낙찰율 64%에 비해 25%가 높고, 이를 사업비로 환산하면 지하철9 호선 총공사비의 25%인 4000억원이 낭비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 이 주장대로라면, 서울시가 재설계를 통하여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한다고 해도 결과 적으로 설계비를 포함하여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 것이라는 말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 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7. 오락가락, 밀실행정으로 후퇴하는 서울시 장묘정책 서울시는 2001년 7월 "급증하는 화장 수요를 감안할 때 추모공원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