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임대계약관계?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업의 비효율성, 문화콘텐츠센터로서의 사업목적 회복해야 !

매입건, 임대건 하나로 묶는 계약관계, 이유는 4억5천만원 부족분 충당
○ 2003년 3월 13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주식회사 두손이십일로 부터 8십9억5천만원에
현재의 문화콘텐츠센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다.
○ 그러나 국고 8십5억원만 부족 지급되어 나머지 잔금 4억5천에 대해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
기로 하고 (주)두손이십일로에 5, 6층을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3월 13일 동
시에 맺었다.
예산이 모자라 동시에 맺은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부간의 체결이 아닌 민간기업과의 계
약이어서 자칫 투명하고 계획적인 정부의 회계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국가 회계편성에 있어서 4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의 편성은 전년도에 이미 계상되어야 차기
년도에 반영이 가능하므로, 만약 (주)두손이십일이 급히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때 문화콘텐츠
센터는 4억5천만원을 지급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치게 되는 우려가 있으며, 또 이의 해결을 위
해 예산의 전용 등 회계 부정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
츠진흥원은 부족한 4억5천만원 충당을 위해 2003년 이후 1년 단위로 2006년 3월까지 재계약을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 따라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조속히 국고 4억5천만원 계상하고, 정상적인 임대 계약관
계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 계획을 모색해야 한다.
● 그리고 5,6층에 대한 시설 및 공간 활용에 대한 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대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사업의 비효용성에 대한 계속되는 지적
○ 문화콘텐츠센터의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열린
우리당 김재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년 10월 애니메이션, 음악, 캐릭터,
게임 등 우리 문화상품을 전시, 홍보, 체험하고 판매도 할 목적으로 89억5천만을 들여 지하 1
층 지상 6층 규모의 문화콘텐츠 센터를 설립하였다.
○ 그러나 연도별 전체 건물 하루 이용객 평균 현황을 보면 130명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 년
도별 방문객 현황(1층 몰 기준)
구분년도별 방문객수비고20037,048200433,993200523,631계64,672
. 특히, 매년 5억원의 국고를 센터에 지원하고 있어서 그 심각성과 국가 재정의 활용 측면에서
그 비효율성에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 그리고 입점 업체당 평균 총매출도 5천3백만원 정도로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인다.
● 이에 대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문화콘텐츠센터인가 캐릭터센터인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콘텐츠센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콘텐츠상품 신
제품 전시 판매 및 안테나숍 기능과 제작발표회, 투자 설명회 등 문화콘텐츠를 항시 프로모션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걸 맞는 업체를 선정하여 입점 시켜야 하나 2005
년 현재 입점한 11개 업체의 경우, 캐릭터업체들만 입점해 있어서 차라리 문화콘텐츠센터가 캐
릭터센터로 불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끊임없이 제기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콘텐츠센
터를 페지 하던지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인 사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세계시장에 무관심한 애니메이션 산업 정책 !
하루평균 TV방송, 일본 15시간, 한국 1시간 !
창작애니메이션 제작에 지속적 지원 펴야 !

애니메이션 전체 산업의 붕괴우려
○ 국내애니메이션 산업의 하청 및 재하청 생산위주에서 창작제작으로의 전환 가속화 문제가
시급하다. 풍부한 IT 기술기반, 오랜 제작 경험 및 숙련된 제작인력은 국내업계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취약한 자본, 기획·창작·마케팅역량 부족은 성공적 산업구조 전환에 걸림돌
로 작용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ㅇ특히, 애니메이션 산업 국내 시장규모는 약 3,300억원이며,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 일반
현황
국내시장규모업계매출규모수출액국내 업체수고용인원 3,974억원3,018억원8,562만불
2585,385명
주) 2004 KAPA 자료 참고 재작성, 고용인원 현황 자료는 설문조사내용을 근간으로 작성
세계시장은 라이선싱을 포함한 시장규모가 약 750억불이다. 국산 애니메이션이 세계시장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0.4%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다. <산업장르별 세계시장 점유율
> (2003년 기준)구분2003년국내시장(억원)세계시장(억불)
점유율(%)애니메이션2,7007500.3캐릭터48,0851,4502.8음반1,83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