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온라인게임, 이유 있는 점유율 급락!
언론은 중국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기 급급..
현지화와 상호 윈윈(win-win) 위한 동반정책 마련해야 !

한국 온라인게임의 예견된 위상 하락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중국 칭다오 무역관은 2005년 올해 한국 온라인 게임의
중국 시장점유율이 지난 2002년 68%에서 2004년 38%로 급락한데 이어 올해는 20% 수준에 머
물 것이라고 분석함으로서 국내 게임의 위상하락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
다.

갈팡질팡 국내 심의제도, 외국에 시간 벌어줘
○ 영등위와 정통부는 일관성 없는 심의제도와 실속 없는 영역 싸움만 하고 있다는 지적으로부
터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중심의로 인해 국내에서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사이 외국의 경
우 자국의 심의제도를 차근차근 체계화하고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가
국내에서는 영등위에 의해 18세 등급, 정통부에 의해 19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으나 미국 ESRB
에서는 13세 이용가 등급을 받음으로서 국내 등급 심의가 지나치게 강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3.10). 이런 경우, ①청소년 유해매체를 서비스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으며, ②해외 진출시 악영향을 받게 되었다.
○ 반면에 닌텐도의 휴대용게임기인 ‘마리오파티 어드밴스’가 18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되어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 이유는 수퍼마리오 게임은 1985년 첫 시리즈가 출시된 이후 전 세
계 어느 나라에서든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는 대표적인 아동용 게임이었기 때문이다.
(2004.12.30) 게임심의제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받고 있는 대목이다.
○ 이러한 틈을 타 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우 ｢문화 상품 수입 관리 강화 관련 규정｣을 각 부처
별로 협의중인데, 그 내용은 자국에는 좀더 유리하고, 외국산의 중국 진입은 까다롭게 하는 좀
더 강화되고 체계화된 제도를 조율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시행여
부는 불투명하지만 중국 내에서 보도 자료화된 기사 내용을 보면 기존에 특별한 심의 및 관리
규정이 없던 영화, 드라마 등 게임을 제외한 기타 문화콘텐츠 상품의 수입에 대한 심의 및 관
리 규정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판단되며, 게임 콘텐츠 수입에 대한 규정은 기존 규정,
즉, 외산게임의 출판 단계까지는 신문출판총서가 직접 심의 및 관리를 담당하며, 출판 허가
이후의 중국 내 서비스 단계의 관리는 문화부가 담당하는 규정에 추가 사항으로 수입 온라인
게임에 대한 중국 현지 명칭 변경 불가 및 게임 내용에 대한 추가, 삭제 불가 등의 내용이 추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부처간에 협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가 산업이 멍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좀더
다양한 형태의 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국가 협의체제가 가동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이에 대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언론의 호들갑, 중국의 게임중독 사건으로 책임 있는 공동노력 보여야 !
○ 지난 8월 한달간 최근 중국의 게임중독방지책, 한국이 타깃? 중국 “온라인게임 오래 하지
마”, 중국에 ‘한류’ 수출 어려워 진다. 중국 인터텟 게임 실명제 등 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한
국산 게임 진입에 대한 경계 보도일색이다. 특히, 중국의 게임중독방지책으로서 한국이 타깃이
라는 제목은 최근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서 언뜻 이해가 안가
는 대목이다.
○ 중국에서 최근 게임에 깊이 심취한 한 13세 소년이 ‘세명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 떠난다는
유서를 남기고 24층 빌딩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년이 말하는 세 명의 친구
는 바로 온라인 게임 캐릭터였다. 중국에 충격을 준 사건임에 틀림없다. 또한 중국 정부의 온라
인게임 단속은 올해 초만 50여개 게임에 대해 금지조치를 내릴 정도로 대대적인 단속을 취하
고 있다. 비단 한국 정부에 대한 타깃이라는 인식은 중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의 게임중독
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건에 대해 자국중심으로 반응하는 한국이 매우 얄미울 것이다.
● 중국과 공동으로 게임중독 등에 대해 연구하고 대응하는 성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이제는 중국의 입장에서 게임산업정책에 대해 윈윈 동반정책을 펴야
○ 정치적으로, WTO가입이후의 중국시장의 개방도래에 따른 압박감과 “한류” 문화 확산에
따른 위기감 및 자국문화 산업의 보호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중국 중앙정부의 노력과 실천적방
안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 기존 중국 정부가 시행해오던 규정들을 다소 수정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내 게임업계들의
충격 체감도는 다소 낮으며 이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