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삼화의원의원실-20160913]공공기관 지난 5년간 309억여 원 임금체불
의원실
2016-09-27 1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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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난 5년간 309억여 원 임금체불
강원랜드 3,131명 성과급 233억원 체불액 1위(’14년), 한국철도공사 21억 체불액 2위(’12년)
지난 5년간 173개 공공기관에서 약 309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173개 공공기관에서 6,398명에 대해 총 309억5천만 원의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 309억 5천만 원 중 290억 6천만 원은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을 통해 청산되었으나, 18억 8천만 원은 소송중이거나 여전히 미해결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6년 8월 현재 민간포함 전체 임금체불액이 9,471억 원(체불근로자 21만 4천명)으로 올해 말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매년 수십억 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통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해석차이 등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임금체불은 방지하여야 하고 특히 연례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 3,131명 성과급 233억원 체불액 1위(’14년), 한국철도공사 21억 체불액 2위(’12년)
지난 5년간 173개 공공기관에서 약 309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173개 공공기관에서 6,398명에 대해 총 309억5천만 원의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 309억 5천만 원 중 290억 6천만 원은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을 통해 청산되었으나, 18억 8천만 원은 소송중이거나 여전히 미해결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6년 8월 현재 민간포함 전체 임금체불액이 9,471억 원(체불근로자 21만 4천명)으로 올해 말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매년 수십억 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통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해석차이 등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임금체불은 방지하여야 하고 특히 연례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