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27호
◈ 전화 : 02-788-2641 ◈ 팩스 : 02-788-3727 ◈ 이메일 : lbs@assembly.go.kr

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국회의원실
제목 : 한국가스공사 (Kogas) 국정감사 관련
날짜 : 2005-9-28 (수)

1. 2008년도 이후 LNG 장기도입계약 관련
- 구조개편 추진으로 약 1년간 계약이 늦어져 62$/ton의 추가비용 발생
- 가스공사와 공급사 간에 계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전사의 계약이 추진되어 정부 및 가
스공사의 신뢰성이 훼손
- 2008년 LNG 장기도입 계약과 관련해 양도 · 양수 가능성에 의문.... 가격 경쟁력만 낮아져

2. 가스하이드레이트 말로는 하고 있지만 추진력이 없다.
- 산자부 및 가스공사의 R&D 투자 및 법령개정 등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

3. LNG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인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 7월을 기준으로 1가구당 320원 / 우리나라 전체 144억 인상

2008년도 이후 LNG 장기도입계약 관련

구조개편 추진으로 인해 약 1년간 계약이 늦어져 62$/ton의 추가비용이 발생

○ 현재 산자부는 도입부분의 경쟁구조 추진을 통한 가스산업 구조조정을 추진 중임

○ 이와 연관되어 도입추진이 약 1년 정도 늦어지면서 추가적인 도입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
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함

▶ 통상적으로 신규플랜트 건설에 의한 장기 도입계약 추진 시, 계약추진에서부터 도입까지 걸
리는 기간이 48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는가 ?

▶ 그렇다면 이번 2008년 장기도입 계약의 경우도 2004년 초에 추진 계획이 작성되어 추진되어
야 했는데, 2005년 2월에 주요계약조건(HOA)이 체결되어 2005년 7월에 최종매매계약(SPA)
이 승인되었음
다른 건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동의하는가 ?

▶ 이번 계약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산자부와의 업무협력 과정에서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사장의 견해는 ?

○ 물론 가스의 경우 유가와는 달리 계약조건에 따라 가격조건이 천차만별이지만 우리나라의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초기 계약이 추진되었던 2004년 2월의 톤당 269.51$에 비해 계약이 체결된 2005년 2월의 경우
는 톤당 331.53$로 약 62.02$가 높은 상황임

▶ 따라서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 질수는 있지만, 톤당 62.02$가 높아 최소한 2005년 2월의 시
장상황이 2004년에 비해 구매자 입장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이는데, 동의하는가 ?

○ 물론 이러한 사항은 산자부에서 논의될 사항이지만, 이번 2008년 이후 장기도입 계약건의
경우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계약추진이 1년가량 늦어져 향후 20년간의 도입계약이 더 좋은 조
건으로 체결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하게 되었음

○ 이에 대한 산자부의 책임소재는 가려져야 할 것임

가스공사와 공급사 간에 계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전사의 계약이 추진되어 정부 및 가스공
사의 신뢰성이 훼손

○ 다음으로 한전 발전자회사의 직도입 계약 추진과 관련해 질의하겠음

▶ 이번 장기도입계약에서 공사의 입찰의향서 발송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 이것은 결국 2004년 8월부터는 각각의 공급사로부터 주요계약조건(HOA)과 관련된 협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동의하는가 ?

▶ 그렇다면 가스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발전사들이 직도입 계약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2004
년 11월인데, 발전사의 후발 참여로 계약 추진에 있어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 ?

▶ 그런데, 직도입 계약 과정 중 가스공사와 발전회사는 ‘합의서’를 체결함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발전사의 경우 가스공사에서 기 제안한 공급선과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
는 내용과 가스공사의 경우 공급자를 대상으로 발전사와의 협상을 어렵게 하는 일체의 영향력
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협약서로 볼 수 있는데, 동의하는가 ? (협약서 별첨)

▶ 이러한 협약서가 추진된 배경을 보면, 공사가 계약을 추진한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산자부가 발전사들에게 추가적인 협상을 허가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동의하는가 ?
○ 결과적으로 이번 2008년 장기도입 계약의 과정의 문제점은 이미 공사가 국가를 대신하여 계
약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계약자가 등장함으로써 공사 및 국가의 신뢰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조건은 가격 조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대한 부사장의 견해는 ?

2008년 LNG 장기도입 계약과 관련해 양도 · 양수 가능성에 의문.... 가격 경쟁력만 낮아져

○ 다음으로 산자부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추후 완료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2008년 장기도입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