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은 ‘왕’이 아니라 ‘봉’, 수수료 세례 언제 끝나나?
- 금감원의 수수료 원가 산정방식, 신빙성 의문
- 한국은행의 수수료 원가 산정방식과 큰 차이

□ 실효성 없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 ‘퇴직 공직자의 로비스트화’ 창구 역할 전락
- 공익 손실, 공직에 대한 신뢰 저하 등 각종 폐해 야기

□ 금융기관, 대형 금융사고에 ‘무방비’ 노출
- 인터넷뱅킹·폰뱅킹 보안사고도 최근 들어 급증
- 금융사고 대비 보험가입률 저조, ‘無策이 上策’

□ 금융감독기구 공공서비스, 여전히 ‘미흡’
- <금융감독기구의 금융기관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 금융감독기구 명성, 부정 43.0%·긍정 23.2%
- 금융감독행태 여전히 권위적·강압적·불친절
- 금융감독에 대한 만족도 19.7%에 그쳐
- “공익실현을 위한 금융감독기구로 거듭나야”

□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야 할 금산법 개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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