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27]인천공항공사, 앞에서는 ‘인력감축 없다’, 뒤로는 ‘인력감축 &#8228 고용억제’
인천공항공사, 앞에서는 ‘인력감축 없다’,
뒤로는 ‘인력감축 ․ 고용억제’


○ 인천공항공사가 인력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인력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부채절감계획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용 삭감, 인력 삭감 주장에 대해서 ‘인력 삭감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인천공항 3단계 아웃소싱 인력산정 및 운영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43개 용역 중 77에 해당하는 33개 용역에 대해서 ‘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인력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별첨자료 참고).

○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기본방향을 상주인력 최소화 운영을 전제하에 용역 ‘인천공항 3단계 아웃소싱 인력산정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주문한 것으로 ‘인력감축 계획은 없다’던 공사 주장과는 모순되는 대목이다. 주장하던 내용과 모순된다.

○ 내부 보고서에는 인력을 축소하고 신규 창출을 최대한 억제 하려는 내용을 검토하고, 외부로는 ‘인력감축은 없다’라고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 윤후덕 의원은 공항의 업무는 대부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며, 올해 상반기 구의역 사고에서 보여지 듯 공공시설에서 무분별한 외주화가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 이와 함께 재정여건도 좋은 인천공항공사가 인력을 줄여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신규 고용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펴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서 인력 축소 계획은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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