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60926]부동산 부양이 아닌 주거비 부담 완화로 정책 전환해야전세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 전세 순기능 살려야 !
의원실
2016-09-27 14: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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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양이 아닌 주거비 부담 완화로 정책 전환해야전세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 전세 순기능 살려야 !
-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으로는 주거비 부담 완화 해결 못해
-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계약갱신청구,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해야
- 뉴스테이 대량 공급 등 전세종말 정책은 주거비 부담 증가시켜
- 전세제도, 주거사다리 및 저소득층과 청년의 보루 역할 수행
- 인위적 전세종말 정책 지양하고 전세제도의 순기능 살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