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정우의원실-20160927]&39세월호1주년, 민중총궐기&39 2015년 보안국 통화내역 조회 급증…통계도없는 기지국수사
의원실
2016-09-27 14:22:04
29
29
경찰, 기지국 수사 통계도 없고 별도 통지도 안 해
‘세월호1주년·민중총궐기’있던 15년 보안국 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 급증
최근 5년 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 후 통지 비율 보니...보안국은 최대가 고작 38
‘세월호1주년·민중총궐기’있던 15년 보안국 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 급증
최근 5년 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 후 통지 비율 보니...보안국은 최대가 고작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