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0927]산업부 산하기관, 지진대응 매뉴얼 엉망진창
의원실
2016-09-27 14: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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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 지진대응 매뉴얼 엉망진창
- 엉터리 비상연락망.. 태풍과 지진이 같은 매뉴얼?
- 초기 재난대응 실패시 대재앙 우려
❍ 산업부 점검결과 산하기관들이 잘못된 지진대응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잘못된 비상연락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올해 9월2일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비상연락망에는 예전 번호인 02 국번이 기재된 것이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포함한 11개 기관은 지진을 태풍·풍수해 등 재난과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의 경우 예측 불가능성, 심각성 등 재난규모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지진재난대응 매뉴얼로 별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 반면, 정작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발전 5사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서로 다른 대응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제각각 매뉴얼’로 인해 재난 협업 대응에 장애요인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 이찬열 의원은 “초기대응이 잘못될 경우 자연재해가 인재(人災)로 인한 대재앙으로 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말한 뒤, “특히 산업부 소관 기관들은 에너지 및 발전 분야를 맡고 있는 만큼, 국민의 실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된 매뉴얼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산업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별첨] 각 기관의 지진재난 매뉴얼 점검 결과 및 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