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0927]UN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이대로 불가능
의원실
2016-09-27 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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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이대로 불가능
- 대기오염 주범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3.8 증가
-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위해 석탄발전 줄여야
❍ 석탄발전량 비중이 계속 늘어나 대기오염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2012년 기간 동안 295.5백만톤에서 688.3백만톤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11.5의 증가율을 보인 석탄발전의 배출량 증가에 기인하며, 석탄발전이 발전부문 CO2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8에서 77로 증가하여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석탄발전은 연료 및 설비의 특성상 LNG, 신재생에너지 등 타 전원에 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된다. 미세먼지인 PM10은 LNG발전의 약 1300배, 초미세먼지인 PM2.5는 약 1800배나 배출하며,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SOx, NOx 등의 대기오염 물질도 2배~3,200여배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그러나 7차 전력수급계획상 발전량 구성을 보면 2029년이 되면 석탄화력발전은 크게 늘어 발전량 비중이 2015년의 36.6에서 38.3가 될 전망인 반면에 청정연료라 일컬어지는 LNG 발전량 비중은 2015년의 27.8에서 8.9로 추락할 전망이다.
❍ 이찬열 의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미래세대의 생존을 외면한 채, 더 이상 석탄발전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뒤, “원전은 최근 지진으로 인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며,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정부는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UN에 제출했으며, 2023년부터 국제사회로의 정기적인 이행 상황 및 달성 경과 보고가 의무화 되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