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옥주의원실-20160927]환경부 법정법인 62.5 환경부 퇴직공무원 재취업
의원실
2016-09-27 17: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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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법정법인 62.5 환경부 퇴직공무원 재취업
- 환경부 법정법인 16곳 중 10곳에 환경부 퇴직공무원 18명 재취업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 업무를 위탁받은 법정법인 16곳 중 10곳(62.5)에 환경부 퇴직공무원 18명이 회장, 이사장, 본부장 등 임직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퇴직 관료들이 취업한 협회들이 정부를 대신해 관련 민간기업들의 관리 업무 등을 맡으면서 동시에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낙하산으로 내려간 퇴직 관료들과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현직 관료들이 커넥션을 형성하면서 관리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환경부 법정법인 16곳 중 10곳에 환경부 퇴직공무원 18명 재취업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 업무를 위탁받은 법정법인 16곳 중 10곳(62.5)에 환경부 퇴직공무원 18명이 회장, 이사장, 본부장 등 임직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퇴직 관료들이 취업한 협회들이 정부를 대신해 관련 민간기업들의 관리 업무 등을 맡으면서 동시에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낙하산으로 내려간 퇴직 관료들과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현직 관료들이 커넥션을 형성하면서 관리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