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주의원실-20160928]“감사원의 감사관 청와대 파견은 청와대 하수인 자처하는 것”
의원실
2016-09-28 16: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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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관 청와대 파견은 청와대 하수인 자처하는 것”
- 현재 청와대 파견근무 중인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7명
- 승진 특혜 의혹 감사관 7명 중 5명은 파견 근무기간에 이뤄져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이 28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와대에 파견한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총 19명으로 현재 7명이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기한을 종료하고 복귀한 감사관 12명 중 1년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은 7명(58)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 파견 근무자는 꽃보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1년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 7명 중 파견 근무 기간에 승진한 감사관은 5명이고, 파견 근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은 감사원이 추구해야 할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 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감사관은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관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없어져야 할 관행이다”고 밟혔다.
지난 2008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이 EBS에 전화를 걸어 광우병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결방시키는 등 감사권을 악용한 사례가 있다.
<끝>
- 현재 청와대 파견근무 중인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7명
- 승진 특혜 의혹 감사관 7명 중 5명은 파견 근무기간에 이뤄져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이 28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와대에 파견한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총 19명으로 현재 7명이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기한을 종료하고 복귀한 감사관 12명 중 1년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은 7명(58)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 파견 근무자는 꽃보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1년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 7명 중 파견 근무 기간에 승진한 감사관은 5명이고, 파견 근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은 감사원이 추구해야 할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 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감사관은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관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없어져야 할 관행이다”고 밟혔다.
지난 2008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이 EBS에 전화를 걸어 광우병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결방시키는 등 감사권을 악용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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