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60928]이언주 의원 경제민주화 시리즈 3개법안 발의-해법 제시
의원실
2016-09-28 17: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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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경제민주화 시리즈 3개법안 발의-해법 제시
1. 불평등 초래하는 소득세율, 고소득일수록 역진적-누진성 강화
2. 대기업중심 불공평과세 과표구간 세분화, 최고구간 신설로 격차해소 도모-조세정의 실현
3. 최저한세 대기업 특혜조세 종지부 찍어야
- 개정안 3개법안 재정확보가 연평균 10조원 증가
- 격차해소와 경제활성화 기대효과 큰 경제민주화 달성 법안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