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미의원실-20160929]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법망을 요리조리

-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들, 일감몰아주기 급증
- 법망 피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액은 오히려 감소
- 공정거래법 강화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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