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0926]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 163억·미환수액 58억 넘어서
의원실
2016-09-29 1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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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4년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 금액의 규모가 총 163억 5400만원, 미환수액 규모가 58억 4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과 미환수액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2014년 대비 2015년 환수액은 37억 2800만원에서 50억 3000만원으로 증가했고, 미환수액은 9억 2900만원에서 29억 2400만원으로 20억 가량 폭증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4년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4739건에서 2013년 4202건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에 2014년에는 3944건, 2015년에는 2432건으로 매년 앞자리가 바뀔 정도다. 주유소와 결탁하고, 외상 후 카드로 일괄결제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자 카드로 결제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수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4년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해 가장 많이 애용한 방식은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재하는 방식이다. 무려 총 4259건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총 3147건으로 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방식이 뒤따랐다. 사업정지, 운행정지, 번호판 영치 등의 법령위반으로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 미가입자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또한 1000건을 훌쩍 넘긴 1545건이다.
전 의원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특히 폭증한 미환수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과 미환수액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2014년 대비 2015년 환수액은 37억 2800만원에서 50억 3000만원으로 증가했고, 미환수액은 9억 2900만원에서 29억 2400만원으로 20억 가량 폭증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4년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4739건에서 2013년 4202건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에 2014년에는 3944건, 2015년에는 2432건으로 매년 앞자리가 바뀔 정도다. 주유소와 결탁하고, 외상 후 카드로 일괄결제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자 카드로 결제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수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4년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해 가장 많이 애용한 방식은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재하는 방식이다. 무려 총 4259건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총 3147건으로 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방식이 뒤따랐다. 사업정지, 운행정지, 번호판 영치 등의 법령위반으로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 미가입자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또한 1000건을 훌쩍 넘긴 1545건이다.
전 의원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특히 폭증한 미환수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