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60929]‘민자철도 활성화’, 공공철도 대기업 나눠먹기 시작하나?
의원실
2016-09-29 1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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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철도 활성화’, 공공철도 대기업 나눠먹기 시작하나?재벌 특혜주고 국민에 부담주는 철도민영화 중단해야!
- 국토부, 민간제안 5개 들어오자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 코레일, “건설방식·재원조달 방식 변경하면 2조 7,120억원 절감 효과”
- 철도시설공단,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면 9,439억원 사업비 절감 가능”
- 국회 예산정책처, “역세권 개발 등 부대사업 허용은 특혜 시비 유발”
- 민자철도 활성화는 철도 공공성 악화 초래 및 전면적 철도민영화로 이어질 것
- 국토부, 민간제안 5개 들어오자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 코레일, “건설방식·재원조달 방식 변경하면 2조 7,120억원 절감 효과”
- 철도시설공단,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면 9,439억원 사업비 절감 가능”
- 국회 예산정책처, “역세권 개발 등 부대사업 허용은 특혜 시비 유발”
- 민자철도 활성화는 철도 공공성 악화 초래 및 전면적 철도민영화로 이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