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정훈의원실-20160929]9월 29일(수),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국정감사 내용
의원실
2016-09-29 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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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9일(수),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국정감사 내용 >
1. 지난 4년간 중소기업청 재창업자금 부실액 259억원! 지난해 부실율은 8.9에 달해! 재창업 준비지원 강화 필요
2.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수도권 편중! 선정된 인원 10명 중 7명 이상은 수도권 기업인!
3. 2016년 대․중소기업간 특허분야 심판 중소기업 패소율 100! 무효심판 중소기업 패소율도 73.3!
4. 특허청 주최 대형 전시회 행사장 모두 수의계약으로 선정! 총43회 중 40회 코엑스에 몰아줘!
1. 지난 4년간 중소기업청 재창업자금 부실액 259억원! 지난해 부실율은 8.9에 달해! 재창업 준비지원 강화 필요
2.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수도권 편중! 선정된 인원 10명 중 7명 이상은 수도권 기업인!
3. 2016년 대․중소기업간 특허분야 심판 중소기업 패소율 100! 무효심판 중소기업 패소율도 73.3!
4. 특허청 주최 대형 전시회 행사장 모두 수의계약으로 선정! 총43회 중 40회 코엑스에 몰아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