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8일(수) 기획예산처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05년 공기업 경영평가단’ 18.4%가 평가 1~2년前 평가대상 기업 연구용역 수행…공정성 의문
평가단 38명 가운데 2년 연속 참여자 55.3%, 3년 연속 참여자도 26.3%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2004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2005년도 공기업 경영평가
단’ 구성원 38명 가운데 7명(18.4%)이 지난 1~2년 동안 평가대상 공기업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상 배재대 교수(정책학)는 용역비 8천만원을 받고 2003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수자원
공사의 ‘수도산업 구조개편 실천방안과 수공의 역할 연구용역’을 맡았고,

정진호 노동연구원 연구원(노동경제학)은 2003년 5월부터 7월까지 KOTRA의 ‘연봉제 보수제
도 컨설팅 용역계약’(용역비 4천5백만원) 수행했다.

홍철규 중앙대 교수(관리회계)는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 조폐공사의 ‘화폐판매가격 결정구
조 개선 방안’(1억5천만원)을,

이석원 서울대 교수(행정학)은 2003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수자원공사의 ‘수도산업 구조
개편 실천방안과 수공의 역할 연구용역’(8천만원)을,

조진철 국토연구원 연구원(도시 및 지역계획)은 2004년 8월부터 11월까지 한국관광공사의 ‘복
합관광레저 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5천7백만원)을 맡았다.

특히, 2003년부터 경영평가단에 참여해온 오재인 단국대 교수(경영학: 경영정보)와 정성호 삼
정회계법인 회계사의 경우, 평가단 활동기간 동안 각각 주택공사(‘파주신도시 첨단 정보인프
라 구축 방안 연구’ 2004.2~9, 1억5천만원)와 농수산물유통공사(‘중장기 재무계획수립 연구’
2003.11~2004.2, 2천9백8십만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평가 대상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
는가?

평가단 참여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아울러, 2005년 평가단 38명 가운데 21명(55.3%)이 지난해에 이어 평가단에 참여하고 있고 10
명(26.3%)은 3년 동안 참여하고 있다.

평가위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커 평가대상 기관들의 여러 가지 로비가 우려된다.

가급적이면 매년 새로운 구성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야 하지 않겠나?
<별첨1>

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명단

* 파일첨부

자료: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