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0929]철도부채 총 33조 5천억원! SR 선로사용료 30년간 12조원으로 철도부채 축소해야
의원실
2016-09-29 10: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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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채 총 33조 5천억원!
SR 선로사용료 30년간 12조원으로 철도부채 축소해야
수서~평택 고속철도(61.08km) 건설비는 총 3조 1,272억원인데, ▲국고가 1조 2,509억(40)이고 ▲공단이 1조 8,763억(60)을 채권발행으로 부담했다.
그런데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이 2013년 12월에 발표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설립 및 출자계획(안)> 보고서에 의하면 SR(수서~평택 고속철도)의 선로사용료는 향후 30년간(’16~‘45) 12조 2,8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보고서는 현재 영업수익(운송사업수익)의 34를 선로사용료로 지불하는 철도공사와 달리 SR은 영업수익의 50를 선로사용료로 내는 것으로 디자인하고 있는데, 향후 30년간(‘16~’45) SR의 운송사업수익이 24조 5,628억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로사용료가 12조 2,8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런데, 철도부채는 ‘16 현재 총 33조 4,503억원에 달한다. 철도시설공단이 20조 1억원이고, 철도공사가 13조 4,502억원이다. 이렇게 막대한 철도부채로 인해 금융비용도 연간 3조 5,304억원(’16년)에 달한다. 철도시설공단이 3조 1,012억원이고, 철도공사가 4,292억원이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게 된 것은 고속철도 건설비 부담비율 때문이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 65 ▲2단계 50 ▲호남고속철도 50 ▲SR 60씩 건설비 부담을 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채권을 발행하여 이러한 건설비를 조달했고, 따라서 지금 30년간 부채상환이 가능한 선로사용료(이자유지보수비원금상환)를 요구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SR의 30년간 선로사용료 추산은 12조 2,812억원이다. 공단이 채권발행으로 조달한 건설비 1조 8,763억원 상환에는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선로사용료가 SR은 영업수익의 50, 코레일은 34다. 현재 공단의 부채 20조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
SR 선로사용료 30년간 12조원으로 철도부채 축소해야
수서~평택 고속철도(61.08km) 건설비는 총 3조 1,272억원인데, ▲국고가 1조 2,509억(40)이고 ▲공단이 1조 8,763억(60)을 채권발행으로 부담했다.
그런데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이 2013년 12월에 발표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설립 및 출자계획(안)> 보고서에 의하면 SR(수서~평택 고속철도)의 선로사용료는 향후 30년간(’16~‘45) 12조 2,8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보고서는 현재 영업수익(운송사업수익)의 34를 선로사용료로 지불하는 철도공사와 달리 SR은 영업수익의 50를 선로사용료로 내는 것으로 디자인하고 있는데, 향후 30년간(‘16~’45) SR의 운송사업수익이 24조 5,628억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로사용료가 12조 2,8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런데, 철도부채는 ‘16 현재 총 33조 4,503억원에 달한다. 철도시설공단이 20조 1억원이고, 철도공사가 13조 4,502억원이다. 이렇게 막대한 철도부채로 인해 금융비용도 연간 3조 5,304억원(’16년)에 달한다. 철도시설공단이 3조 1,012억원이고, 철도공사가 4,292억원이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게 된 것은 고속철도 건설비 부담비율 때문이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 65 ▲2단계 50 ▲호남고속철도 50 ▲SR 60씩 건설비 부담을 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채권을 발행하여 이러한 건설비를 조달했고, 따라서 지금 30년간 부채상환이 가능한 선로사용료(이자유지보수비원금상환)를 요구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SR의 30년간 선로사용료 추산은 12조 2,812억원이다. 공단이 채권발행으로 조달한 건설비 1조 8,763억원 상환에는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선로사용료가 SR은 영업수익의 50, 코레일은 34다. 현재 공단의 부채 20조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